주간동아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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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적기냐” 대통령 한마디에 PSI 참여 발표 전격 연기 外

  • 입력2009-04-22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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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적기냐” 대통령 한마디에 PSI 참여 발표 전격 연기 外

    2007년 10월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실시된 미 해군의 PSI 가상 훈련.

    “지금이 적기냐” 대통령 한마디에 PSI 참여 발표 전격 연기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 발표를 놓고 허둥대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 직전 외교통상부가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때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꼬리를 살짝 내리더니, 이번엔 4월15일로 예정된 발표 일정을 아예 연기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지금이 PSI 참여 선언의 적기(適期)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4월15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들러 발표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놓고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참여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것인지,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라는 것인지 혼란이 가중된다. ‘오락가락’의 연속, 국가 위신이 말이 아니다.

    “지금이 적기냐” 대통령 한마디에 PSI 참여 발표 전격 연기 外
    석면 유아용품 이어 약물 설렁탕`…`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설렁탕, 갈비탕의 국물을 내는 데 쓰이는 중국산 육수에서 천식 치료제로 사용되는 클렌부테롤이 발견됐다. 심장질환은 이 약물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 중국산 육수 농축액의 총 수입량은 827t, 농림수산부가 검사를 위해 압류한 물량은 331t. 나머지 496t은 이미 국민의 배 속으로 들어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여건상 모든 수입 식가공품의 전수조사는 어려운 게 사실. 문제는 중국에서 이 약물이 육류의 살코기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정보를 검역원이 미리 입수하지 못한 점이다. ‘밤새워 일해도 안 될 일’이면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인원을 보충하든, 뭘 하든 대책을 세울 일이다.

    수능 도입 후 최초 성적 공개`…`광주 1~4등급 비율 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자료를 4월15일 전격 공개했다. 1993년(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재학생 전원의 성적자료를 분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평가원이 이날 발표한 분석 결과는 2005~09학년도 일반계 고교 재학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으로 16개 시도의 수능 등급을 1∼4, 5∼6, 7∼9등급 3개 그룹으로 나눠 비율분포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광주가 1∼4등급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 충남 전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7∼9등급 비율은 충남이 가장 높고 부산 광주가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1∼4등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능 성적을 시도 및 시군구, 평준화, 비평준화지역 간에 단순 비교해 맹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베이, G마켓 인수, ‘오픈마켓 초대형 공룡’ 탄생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eBay)가 국내 1위 오픈마켓인 G마켓을 공개 매수를 통해 인수한다고 4월16일 밝혔다. 이번 공개 매수에는 인터파크의 G마켓 보유지분 29.01%와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 지분 5.20%, 야후코리아 지분 8.95%, 기타 대주주 주식 등 총 G마켓 주식 67.00%가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주당 인수가격은 24달러, 총 거래금액은 8억800억 달러(약 1조400억원)에 달해 국내 인터넷 기업의 해외 매각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베이가 2001년 인수한 옥션과 G마켓의 총 거래액은 약 7조원에 이르러 오픈마켓 시장의 90%, 전자상거래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초대형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오픈마켓은 개인 판매자가 온라인에 직접 점포를 개설하고 상품을 매매하는 방식.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해 가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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