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남북회담 전략과 전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남북 간의 크고 작은 각종 회담에 참가했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사진)과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전 주미공사)가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를 발간했다. 강 전 장관은 국가안전기획부 북한국장으로 남북회담 실무 책임을 맡았으며, 통일부로 옮겨와서는 회담 사무국의 전신인 협의조정국 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 전 장관과 송 교수는 당시 비화와 사례들을 등장시켜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두 사람은 북한의 협상 전략과 전술에 치중해온 국내외 학자들의 기존 연구 관행에서 탈피, 70년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대화를 한국 측 처지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이들은 또 이 책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 정부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갈렸다고 진단했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남북회담은 북한을 대결과 경쟁 상대로 보고 각종 협상 전략과 전술을 개발한 반면,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내세워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했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두 저자가 내린 결론이다. 두 저자는 책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는 또다시 한 세대가 지나가도 북한의 수령 유일 지배체제와 공산화 통일전략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대북정책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대북, 대외, 대내 등 세 가지 분야의 각종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제안의 핵심이다. 이 책은 서영훈 남북적십자 본회담 대표, 이동복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이한동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 강상욱 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등 남북회담 일선에서 활동했던 21명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