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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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국가 원수 탄핵 가리는 엄중한 사안…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이 승복”

양측 모두 불만 없도록 충분한 변론 이뤄져야… 헌재, 일부 재판관 때문에 불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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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2-14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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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생’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주목받아온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 씨가 최근 우파 진영 스피커로 변신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후 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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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씨는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무엇이 그를 한 달 만에 ‘노량진 일타강사’에서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으로 만들었을까.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이상윤]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이상윤]

    “우리법연구회 출신 회피 신청해야”

    왜 생각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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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맡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는 걸 보면서 절차가 무시됐다고 생각했다. 결국 서부지법에 있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을 감안한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이 지적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문제 역시 뜯어보니 지적할 부분들이 있었다.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를 2030세대에게 알리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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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는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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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영장을 집행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말 그대로 돌아버렸다. 경찰 중에는 내 수업을 들은 제자도 많다. 또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론조사기관을 문제 삼고, 카톡 검열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세이브코리아에서 연사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1월 25일 여의도 집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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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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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나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나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도 비판적이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죽 답답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싶다. 민주당은 스물아홉 차례 탄핵안을 제출했고 대통령과 검찰의 특활비를 0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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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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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 자체를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 중 하나로 짚었으니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 털고 가야 한다. 나는 대만식 수 개표와 수작업 집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내가 아니다. 김어준 씨도 2012년 18대 대선 이후 주장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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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면 제2의 을사오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헌재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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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좌파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남편이, 이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이 왜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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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식 재판관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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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 남편과 처형은 다르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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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세 재판관이 회피 신청을 한다면 탄핵심판 정족수(6인)를 채우지 못해 재판이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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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재판과 빠른 재판 중 무엇이 중요한가. 국가 원수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엄중한 사안이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국민이 승복할 수 있다. 양측 모두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변론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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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행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 국가적 위기가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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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해 대행의 대행 체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8인으로 탄핵심판을 한 전례가 있는데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관한 심판을 먼저 열었다. 마 후보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한통속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내가 의혹을 제기해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게 아니라, 일부 재판관 때문에 불신이 커진 것이다.”

    “탄핵되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 폭력엔 반대”

    ‌과격한 수위의 발언이 폭력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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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폭력에 반대한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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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파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는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폭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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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격한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내 주장에도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다. 공통의 목표는 대통령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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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대 증원 문제나 ‘김건희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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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건 털고 가야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을 맹종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건 비판하고 잘한 건 지지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김 여사 특검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도 해야 한다. 죽다 살아난 대통령이 뭘 못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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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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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코리아로부터 제안받은 일정이 3월 1일까지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원래 직업인 강사로 돌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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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 활동을 지속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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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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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치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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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역시 넓은 범주의 정치다. 나는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출마를 얘기하는 거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연봉이 60억 원이고 회사와 장기계약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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