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엉뚱한’ 집값 분석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DB]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세대수 급증, 즉 공급을 뛰어넘는 수요 증가를 지목했지만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예년보다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늘어난 세대수는 대부분 ‘1인 가구’로, 이들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오히려 세대 분리를 유도했다고 진단한다. 

1월 18일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며 “2019년 18만 세대, 2018년 2만 세대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은 충분했으나 전례 없는 세대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약 당첨되려고 ‘세대 분리’한 1인 가구 많아

문 대통령 언급대로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세대수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 1월 2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수는 2309만3108세대로, 전년보다 61만1642세대(2.72%)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1인 가구 증가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총 906만3362세대로 2019년보다 57만4741세대 늘었다. 이는 지난해 증가한 전체 세대수(61만)의 93%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대수가 증가해 집값이 올랐다는 설명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이 증가해 아파트 수요가 늘었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1인 가구가 아파트 수요를 촉진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연구소장도 “지난해 ‘로또 아파트’ 등 청약 열기가 거세지면서 세대주가 돼야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