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 10% 올려달라우” 개성공단 근로자들 배짱?

3월 중순 북한은 돌연 매년 5%였던 개성공단 북측 인력의 임금 인상률을 1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례 임금 인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미인상분까지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뜻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온 7월 이전에는 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고 이 때문에 우리 기업도 피해가 크므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개성공단 북측 인력에 대한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다. 필자가 처음 북한 인력의 중국 파견을 취재하던 2012년 5월 무렵 이미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급하는 임금이 월등히 높으므로 향후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처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근로자 월평균 1400위안 안팎

지난해 말 북·중 접경 지역을 찾았을 당시에도 북측이 중국으로의 인력 파견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개성공단보다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필자 취재원들은 전했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 임금은 그간 꾸준히 인상됐고,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그 폭이 한층 커졌다. 그 배경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있다는 소식이다.

올 초 김 제1비서는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 받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필자의 중국 내 취재원은 전했다. 파견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몫과 근로자 몫 두 부분으로 나뉜다. 김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북측은 당국 몫에서 1인당 200~300위안 인상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현재 중국 내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1400위안 안팎. 북측은 최근 외무성 산하에 외화벌이 회사를 신설,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 개성공단 소재 SK어패럴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왼쪽). 북한 개성공단이 133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2013년 9월 16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차량들이 출경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북한 인력 수입은 당초 지린성 투먼에서만 가능했지만, 이후 훈춘 지역 기업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훈춘에서도 가능해졌다. 이를 놓고 갈등을 빚던 투먼과 훈춘은 훗날 북한에 들어오는 인력 배분에 대해 원칙을 정했다. ‘단둥 또는 투먼을 통해 들어오는 인력은 투먼이, 훈춘 변방으로 입국하는 인력은 훈춘이 각각 접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인력의 수입 권리가 다른 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필자의 취재원은 3월부터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옌지와 룽징, 허룽에서 북한 파견 인력이 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룽징과 허룽 지역에서는 주로 의류 업종에서, 옌지 지역에서는 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만난 한 중국인 대북 사업가는 “2014년부터는 단둥에서도 북한 인력을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간동아’ 931호에서 전한 바와 같이 중국 다롄완다그룹이 참여하기로 결정된 황금평 개발 사업에도 대규모 북한 인력이 고용될 예정이다. 일련의 정보를 종합하면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인력 수입 지역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나라 간 인력을 주고받는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새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취업 규정을 강화한 조치다. 새 법은 중국 내 북한 인력에도 적용돼야 하지만 이미 정착한 송출 절차를 갑자기 변경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이를 조율하려고 중국 정부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지난해 10월 말 도출됐다.

북한 인력의 기존 송출 절차는 이랬다. 투먼시(또는 훈춘시)가 상부인 옌볜조선족자치주 정부에 북한 인력 수요 신청을 한 뒤 북한에 노동 담보증과 거류 담보증을 보낸다. 북한은 이를 검토한 후 인력을 보낸다. 근로자들이 도착하면 투먼시(또는 훈춘시)가 자치주 정부에 외국인 취업 서류를 신청한다.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구상’ 대북 3대 제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변경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협의해 결정하면 북한에서 인력 명단을 중국에 제출한다. 이들에 대해 중국 공안국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우리의 고용노동부에 해당)에서 공안과 노동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북한 측이 증명서를 받아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 접수하면 대사관 측은 인력을 신청한 지역 성 정부에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성 정부가 시 정부로 허가서류를 전달하면 시 정부는 서류 도착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한다. 이를 받은 북한은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의 출국 날짜를 통보한다.

이렇듯 새 출입국관리법 시행 이후 북한의 인력 송출 절차는 훨씬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필요한 행정 처리를 대부분 중국이 도맡았지만 이제는 북한 당국의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 그 대신 인력 송출 과정이 체계화되고 투명해졌다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순탄치 않은 ‘드레스덴 독트린’

개성공단 상황은 정반대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에 부정적이고, 정치적 특수성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임금을 올려줄 테니 우리 쪽으로 와달라’는 중국의 손짓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셈. 한 취재원은 “이러다간 모두 중국으로 실려갈 판”이라고 우려하며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를 언급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기숙사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근로자 5만여 명은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한다. 개성 시내가 아닌 외곽에 사는 이가 많아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1시간. 대부분 돈을 더 벌려고 ‘몇 탕 뛰어야 한다’며 새벽 출근을 마다하지 않는다.

기숙사 건설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입주한 남측 기업들도 잘 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5·24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기숙사 건설은 아직 답보 상태다. 현대건설 측은 이미 설계를 비롯해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승인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남북 간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어젠다를 발표했다. 5·24 제재조치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 정부의 의지와 기대에 부응할 개연성은 낮다. 3월 27일 북한 관영언론은 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했고, 3월 30일에는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날,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박 대통령의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 이후 도리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의 앞길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