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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 ‘진짜 몸통’ 밝혀지나 外

총리실 불법사찰 ‘진짜 몸통’ 밝혀지나 外

총리실 불법사찰 ‘진짜 몸통’ 밝혀지나

총리실 불법사찰 ‘진짜 몸통’ 밝혀지나 外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구속 기소)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400여 건의 사찰 사례를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건이 관심을 모은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직후인 2008년 8월 28일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진 ‘비선조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보고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돼 있다. 특히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 기소)과 그 윗선으로 이어진 비선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 전 비서관 같은 비서관급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은 청와대 시스템상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검찰이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의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되는 것으로 적혀 있다는데, 이 전 비서관이 그래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이 ‘몸통’이라고 강조했던 모양이다.

불안한 그리스, 유로존 와해되나

총리실 불법사찰 ‘진짜 몸통’ 밝혀지나 外
그리스 현지 언론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17일 총선(재선)에서 급진좌파 연합인 시리자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시리자당이 구제금융에 대한 재협상과 긴축재정 중단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 중단→채무불이행→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리스 대통령실은 5월 14일 하루 동안 그리스 전역에서 7억 유로(약 1조360억 원)의 예금이 인출됐다고 밝혔다. 그리스에 가장 많은 돈이 물린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부채에 허덕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그리스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고 담을 허물었더니 한 집에 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형국이다.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중국에 억류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가 중국에 구금 중인 사실을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5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씨의 구금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비슷한 ‘국가안전위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향후 진행될 절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김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거부했다.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 주체사상파의 대부였던 김씨는 전향 후 북한인권운동을 해왔다. 그간 탈북자들을 돕다 적발된 한국인에게는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김씨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한 이유가 궁금하다.

도박에 룸살롱 출입…‘스님의 두 얼굴’

총리실 불법사찰 ‘진짜 몸통’ 밝혀지나 外
조계종 승려들의 호텔 도박사건을 고발한 성호 스님이 5월 15일 검찰에 출석해 “자승 스님이 2001년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300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고 성매수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 측은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체질”이라고 반박하지만 성호 스님은 “그 룸살롱은 2차 안 나가는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술을 못 하는 자승 스님이 왜 단골로 갔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스님 성매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성호 스님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도박사건과 관련해 조계종이 자체 수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호법부장 서리인 정념 스님이 언론에 “30만∼40만 원 가지고 심심조로 한 것을 어떻게 도박판에 비유하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간동아 838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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