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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全大 돈봉투’ 판도라 상자 열리나 外

마침내 ‘全大 돈봉투’ 판도라 상자 열리나 外

마침내 ‘全大 돈봉투’ 판도라 상자 열리나

마침내 ‘全大 돈봉투’ 판도라 상자 열리나 外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월 5일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폭로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터라 금권선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고 의원은 언론을 통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가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 후보가 당선됐는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싸늘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홍준표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때는 아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후 즉각 검찰수사 의뢰를 의결한 한나라당 비대위는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과오라도 들춰내 먼지를 전부 털고 가자”는 분위기다. 전당대회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 원씩 쓰고, 일부 의원은 돈봉투 배달책을 맡았다는 얘기가 도는 걸 보면, 먼지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구리왕’ 차용규 1600억 세금 안 낸다

‘구리왕’ 차용규 씨(왼쪽)에게 16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국세청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1월 4일 세무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1년 차씨가 “국세청이 역외(域外)탈세 세무조사에 따라 약 16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차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차씨가 1년에 한 달 정도만 국내에 거주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판단. 국세청은 지난해 차씨가 카자흐스탄 최대의 구리 채광·제련 업체 지분을 매각하고 얻은 1조 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대어 놓친 국세청, 세수 확보 빨간불.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비리 의혹



마침내 ‘全大 돈봉투’ 판도라 상자 열리나 外
검찰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 정모 씨의 억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백억 원 횡령 및 세금 탈루 혐의로 구속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씨에게 2억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에 있다가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역으로 일했다. 최 위원장은 1월 5일 “사실 여부를 떠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측근 비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 직후 터져 나온 또 다른 측근 비리 의혹.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경 갈등에 국민은 속 터져

마침내 ‘全大 돈봉투’ 판도라 상자 열리나 外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며 검찰에서 이첩하는 사건 중 수사 대상인 고소와 고발만 접수하고, 내사 대상인 진정이나 탄원 등은 되돌려 보내고 있다. 이는 2011년 12월 30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른 것. 대검찰청이 당분간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일단 격돌은 피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기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시민이 입게 됐다. 진정이나 탄원은 억울함을 풀려는 최후의 수단인데… 속 터져.



주간동아 820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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