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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서울시민 패널 8명 좌담회…한눈팔지 말고 ‘시민 위한 시정’ 펴길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10월 26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지만 많은 시민은 공허함을 토로한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간동아’는 시민이 절실히 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 서울시장이 이를 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민 패널 좌담회를 가졌다. 시민 패널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으며, 이들의 직업군은 대학생에서부터 회사원, 의사, 외국계 은행 임원, 중소기업 회장 등 다양했다.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좌담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패널들. 이현주 이사, 이국노 회장, 전시우 학생, 송지은 학생, 오미정 씨, 이득춘 대표, 장용호 원장, 진행자 구자홍 기자(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 최근영(가명) 씨는 신원 노출을 꺼려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사회 10월 26일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됩니다. 새 서울시장이 시정 방향이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국노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올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 7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그런 성과를 제대로 발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큰 성과를 거뒀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국민이 되물으면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새 서울시장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민이 시장에게 바라는 정책의 핵심 역시 경제냐, 복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를 우선시하다 보면 복지가 소원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경제 성장이 주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지 경제와 복지라는 두 지점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득춘 서울시민 가운데는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시민 가까이에서 시정을 펼치는 서울시장은 서민과 빈곤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더 많이 폈으면 좋겠어요.

경제와 복지 균형 잘 잡아야

오미정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대한민국 속 서울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시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서울만 잘 살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역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인공(人工)을 너무 많이 가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도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자원으로 인정받는 시대 아닙니까. 새 서울시장은 서울에 있는 문화유산과 유적, 자연자원을 잘 보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송지은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되는 발판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짝 인기를 노린 전시행정이 아니라 당장은 티가 안 나더라도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이 많아졌으면 해요.

전시우 시정 방향이나 목표가 경제와 복지라는 큰 프레임에 갇힌 것도 문제 아닐까요. 매번 선거를 통해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 시장의 업적이나 추진해온 정책이 없던 일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차기 시장이 취임하면 언제나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느라 임기의 상당 기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시민에게 정책 효과를 되돌려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시민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도려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큰 안목에서 시정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이국노 한강에 배 띄우라고 해요. 이미 다 해놓은 사업(서해와 한강을 잇는 한강 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진행되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견해를 달리한다 : 편집자 주)을 두고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시장은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일을 해야죠. 그러니 정책의 연속성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기 시장이 새로 벌인 일도 나중에 시장 바뀌면 그만두는 것 아닌가 하고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말쑥한 정장 차림에 차분히 의견을 피력하던 이국노 회장이 ‘정책의 연속성’을 언급한 20대 젊은이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4년 임기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세대를 뛰어넘어 한결같은 모양이다.

사회 서울시민으로서 새 서울시장이 시정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이현주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외국계여서 휴가도 많고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도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려고 제 집을 두고 세를 얻어 친정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처지에서는 보육시설의 많고 적음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와 도우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새 서울시장은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주는 보육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우 새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방 출신 학생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모든 대학생이 겪는 비싼 등록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지만 서울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구청 단위에서 지방 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이득춘 주거와 교육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많은 서울시민이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집 없는 서민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새 서울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주거와 맞물린 문제가 교육입니다.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그에 맞춰 가느라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교육 문제를 서울시장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처지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자녀 교육이거든요. 이 점을 새 서울시장이 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역시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였다. 대한민국 성인은 누구나 정치와 교육 전문가라더니 좌담회에 참석한 시민 패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차분히 얘기하던 좌담회 분위기는 이 문제가 화제에 오른 뒤 일순간 난상토론장으로 변했다.

이국노 회장의 맹모삼천지교에 얽힌 색다른 해석부터, 이득춘 대표의 경험담까지 이어졌다. 압권은 강남과 강북을 두루 거친 뒤 급기야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장용호 원장의 서울 순례기였다.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장용호 아들 셋 둔 아빠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강북구를 찍고 다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2년 살다 현재 아이들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달나라”라고(웃음). 병원 때문에 자주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이들 학교와 교육 때문에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부모 처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데, 그런 부모만 탓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좌담회는 어느새 한국 교육에 대한 성토장이 돼 있었다. 급기야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민족성과 근본 성향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밥상머리에서 정치와 교육, 그리고 종교 문제를 삼가라는 이유를 알 듯했다. 밥알이 튀는지도 모르고 열변을 토하게 만드는 이슈가 바로 교육 문제였다.

사회 대학입시와 교육제도는 서울시장의 권한 밖 문제입니다. 또 시장과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장이 교육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새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장용호 서울시장이 의료정책만 잘 펴도 시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여럿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 강남에 있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중랑구로 옮겨간 것은 잘한 일입니다. 서민이나 빈곤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의료원 외에도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적 의료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의료진 수준도 국내 정상급입니다. 그런데 큰돈 들여 만들어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시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 서울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병원을 잘 홍보해서 더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놓은 의료시설이라도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영 앞으로는 한강 르네상스 같은 전시행정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돈 아껴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면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툼이 있는 보편적 복지 말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해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적 복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미술관, 수영장, 테니스 코트를 많이 만들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골프연습장도 만드는 식으로 말이죠. 새 서울시장은 시민 누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즐겁게 뛰놀고 책도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근사하게 짓고 있는 공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시민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연장을 임대해 써야 할 공연업자 처지에서는 대관료가 너무 비싸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공연장 바닥에 예쁜 대리석을 까는 대신 공연장 건축비용을 아껴 대관료를 낮춰주는 것이 더 많은 시민이 저렴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요.

여가·공연 시설 투자 확대를

이현주 교통 문제도 꼭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는 시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자가용을 타고 나오기 힘들 정도예요.새 서울시장이 꼭 대책을 세워줬으면….

최근영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오히려 도심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더 불편하도록 만들어 아예 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심에는 버스전용차선에 트램을 추가로 설치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환승 주차장을 더 늘려야겠죠.

이현주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시내에 나오려면 자가용 없이는 많이 불편해요. 그 점도 감안해야 해요.

이국노 주말 도심 교통정체에는 집회와 시위도 한몫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 서울시장은 질서가 살아 있는 도시, 예의가 있는 서울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민이라는 공통점에도 각론에서는 살아온 배경과 처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자녀가 없는 성인 부부가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에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젖먹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면서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부모에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 사이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시정을 이끌 서울시장이 직면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장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오미정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진 뒤로는 언제나 과밀이 문제였어요. 결국 서울에 집중한 시설 등을 분산 배치해 인구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주거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서울시장이 다른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울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례로 서울 도심 몇 곳에 몰린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곳에 분산 배치해 서울 안부터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국노 서울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입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누구나 갖고 있죠. (서울시장이) 서울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펼 때 지방 출신 서울시민의 환영을 받을 겁니다.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송지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시에서 청년창업지원제도를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청년이 그 제도를 알고 이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민이 모르거나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새 서울시장은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도 좀 더 신경썼으면 합니다.

최근영 서울역 주변 대형 할인마트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됐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노숙자예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 이미지가 어떻게 비칠까요. 새 서울시장은 노숙자 문제를 꼭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녁 7시에 시작한 좌담회는 어느새 9시 30분을 향하고 있었다. 주거와 교육, 의료와 교통, 복지와 공공시설 확충 등 서울시정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에도 패널은 여전히 할 얘기가 많은 듯했다.

패널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새 서울시장에게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시장을 위한 시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다. 이번 좌담회는 서울시의 주인이 4년 임기의 시장이 아니라, 묵묵히 서울에 터를 잡고 사는 1000만 서울시민이란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市政의 연속성 지키고 전시행정에 헛돈 쓰지 마라!”




주간동아 2011.10.10 807호 (p12~15)

  • 진행·정리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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