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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상한 교수가 만난 ‘여의도 사람들’

“다수결 원칙 정착돼야 생산 국회 가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다수결 원칙 정착돼야 생산 국회 가능”

“다수결 원칙 정착돼야 생산 국회 가능”
“민주당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최악의 정당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의 말이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원으로서 모든 책무를 포기한 채 국회를 폭력, 점거 농성장으로 변질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올해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지켜본 결과 대화불능, 협상불능 야당이 아닌가 싶다”라고도 말했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해서 교섭단체 간 협상의 창구 구실을 한다. 그러니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원내대표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국회의원의 꽃’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안상수 의원은 4선이다(경기 과천·의왕).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2007년에도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집권당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 ‘야성’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국회 파행이 계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일까.

“무원칙한 야당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 취임 일성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82일간 등원과 원구성을 거부하고, 19일간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법과 의사진행 절차가 무려 101일 동안 작동되지 못한 시점에서 안 의원은 원내대표로 뽑혔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내대표에 뽑힌 안 의원의 지난 한 해는 어땠을까.



‘강성’ 이미지 뒤에 따뜻한 인간미

2009년 국회는 각종 현안의 협상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타결 지은 적이 없다.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 국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욕설과 폭력으로 아수라장이었다. 안 의원은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의원과 상견례 겸 첫 회동을 마친 뒤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기축년이 그렇게 끝난 것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된 국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 의원이 제시한 것은 ‘다수결 원칙의 정착.’ 선진 국회를 만들기 위해 폭력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이 안 돼 4년마다 2~3개월을 허송세월한다. 더구나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는 법안 처리가 너무나 안 된다. 그러나 국회법은 야당과 합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야당도 다수당이 됐을 때를 생각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소수당의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우리 국회는 소수파의 횡포라고 할 정도로 소수당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소수당 대표도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연설 기회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수당을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필리버스터 도입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안검사의 일기’라는 책이 있다. 박종철 사건을 수사했던 바로 안 의원의 일기다. 그는 남도를 휩쓸던 돌림병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막노동으로 하루벌이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 검사가 됐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입학금이 모자라 어머니가 교무실에서 입학금을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어릴 때부터 간직한 시인의 꿈을 접고 힘센 사람이 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시인이 되고 싶어 할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했던 안 의원. 대화를 하다 보면 ‘강성’ 이미지 뒤에 보이는 따뜻한 인간미와 합리성, 부드러운 성품이 느껴진다. 지난 한 해 대화와 타협으로 타결 지은 여야 협상이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더욱 아쉽다.



주간동아 2010.01.19 720호 (p48~48)

  •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 shwang@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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