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 22명 찬성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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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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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설특검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된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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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에 각 의원이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22명이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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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월 3일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출국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