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KTV 캡처]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12월 9일 전격적으로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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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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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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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사건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느냐. 윤석열 부부이지 않느냐”라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