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한국당은 반토막, 민주당은 최다수

21대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게임 룰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비례대표의원 47석 중 30석까지 50% 연동형이 적용된다. A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나오지 못했다면 준연동형제만으로 9석(18(300석의 6%)×50%=9)을 확보할 수 있다. 남은 비례대표의원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소수 정당은 이 17석 중에서도 최소 1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는 완화되는 대신 소수 정당에는 유리하다. 다당제 기반이 확충된 것이다. 

최근 정당 지지율 통계 자료를 준연동형제에 대입해보니 자유한국당은 현 의석(108석)에서 최대(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자료 기준) 40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표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120~137석으로 현 의석(129)보다 조금 적거나 많게 나왔다. 준연동형제 수혜 정당인 정의당은 현 의석(6석)보다 최대 3배 이상인 21석이 나온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위성(자매)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시뮬레이션이다. 

한국갤럽은 매주 금요일,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각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갤럽은 유무선전화 면접조사, 리얼미터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두 기관이 비슷하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리얼미터보다 대략 10%p 낮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조사 기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뀐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석수 변화를 알아보고자 두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정당 지지율을 권역별로 적용했다. 기권표가 되기 쉬운 무당층을 제외하고 정당 지지율을 백분율로 환산한 다음 의석수를 추산했다. 예를 들어 한국갤럽 1월 2주 서울의 경우 응답 표본이 193명인데 여기서 무당층 26%를 소거했다. 그런 다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6%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49%가 나온다. 서울의 전체 의석수가 49석이니 이 중 49%를 적용하면 24석이 되는 식이다. 소수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준연동형제에서는 비례대표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