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와 경제 현실은 ‘평화’나 ‘번영’과 거리가 멀다.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예고 없이 침범해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러시아 초계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7월 25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엿새 뒤 다시 신형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보 못지않게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도 녹록지 않다. 일본은 수출규제라는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겨냥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중·러 3국이 우리를 협공하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는 전통적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압박당하고 있는, 말 그대로 ‘오면초가(五面楚歌)’ 형세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와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다. 오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은 어떻게 안보 및 경제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까.

“북핵 응징 수단 갖춰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내부만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식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아래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재개한 이상 지난해 체결한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인터뷰는 7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전쟁기념재단 사무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했다. 

작금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할 만큼 크게 성장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동북아에서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이에요. 특히 한반도 내부만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북한 배후에는 세계 2위 국력을 보유한 중국과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최근 카디즈를 동시에 침범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 보여요. 하나는 느슨해 보이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미국,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 되고 말았죠. 다른 하나는 우리 정부와 한국군의 의지, 능력을 시험해보려 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공군이 신속히 출격해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사격으로 응수함으로써 굳건한 국토 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과시하는가 하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말썽을 일으켜 상대를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수법을 즐겨 썼어요.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소하고 싶으면 조건을 낮추라’고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곧 있을 지휘소 훈련(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우리에게 표출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잖습니다. 

“우리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핵이) 없으니 동맹국인 미국에 전술핵 재반입을 요구하고, 확장억제를 통해 미국 핵우산에 편입되도록 해야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감시·탐지 능력 확보 위한 한미일 협력 필수”

김 전 장관은 “북한 핵탄두는 공격 수단인 반면, 핵우산은 공격에 대비한 방어 수단”이라며 “주한미군 역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응징 수단인 핵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발사 전 타격’을 위한 감시·탐지 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사 전 타격하려면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한 감시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을 보유한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봐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북한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갈등이 심화돼 한국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한다면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급해진 미국이 중국 측에 ‘협상조건을 완화할 테니 북한을 좀 말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타협 조건을 만들려고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G20 정상회담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급속히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후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해왔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김 전 장관은 “한미동맹 약화를 방치하고, 한일 갈등 상황을 심화해 스스로 애치슨 라인을 초래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50년 초 미국이 한국을 빼고 알류샨열도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극동 방위선으로 설정한 이후 6·25전쟁이 발발했듯,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동해 카디즈를 침범한 현 상황에서 미국이 무대응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 자칫 제2 애치슨 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장관은 “우선 문제가 많은 남북군사합의서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군사합의를 하는 목적은 한반도 내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는 서로의 투명성을 보장할 검증 조치가 전혀 없는 위험한 약속이에요. 만약 북한이 태도를 바꿔 군사적으로 도발해와도 이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찰 기능 축소=은밀한 공격 기회 제공”

남북군사합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남북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 외에는 실질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군비통제는 신뢰 구축에서 시작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확장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에는 통신선 확립 외에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운용적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DMZ(비무장지대) 내 GP를 파괴하는 것만 먼저 시행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양측의 군사 행위를 검증할 공중정찰 기능은 대폭 제한해놓았습니다. 공중정찰 기능 축소는 북한이 은밀하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조치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공중정찰 기능을 대폭 제한한 것은 유럽의 군비통제 조치인 오픈 스카이와는 정반대 조치”라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상대방 정찰기가 자국에 들어와 샅샅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서로 영공을 개방했어요.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지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고 영공을 개방한 거죠. 서로 정찰을 허용하는 수준이 돼야 신뢰 구축 단계를 넘어 운용적 군비통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신뢰 구축 조치 없이 DMZ 20km 이내에서 공중정찰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상대방이 DMZ 주변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김 전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재개한 이상 지난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군사합의에서 애매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 곁에는 세계 2, 3위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한가요. 북·중·러에 맞설 한미일 협력체계에 이상은 없나요. 춘추전국시대에 ‘사마법(司馬法)’이라는 유명한 병법서를 지은 중국 제나라 대부 사마양저가 그랬죠.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天下雖安 忘戰必危)’고. 지금이야말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굳건히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