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인공지능 발전을 가속하려면 병원마다 제각각인 기록을 표준화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GETTYIMAGES
의료 데이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첫째는 ‘표준화’ 벽이다. EMR 도입률은 매우 높지만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율은 고작 1% 수준이다. 병원마다 기록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막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규제’ 벽이다. 의료 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한 보호막을 치고 있다.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그 보호막이 연구 길목까지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동의 없이 데이터를 쓰려면 ‘가명처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AI 기본법,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각각이라 데이터 결합·활용 근거가 불명확하다. 연구자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 쉬고, 데이터 흐름은 막혀버린다.세계는 다르게 움직인다. 미국은 비식별화·보안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촉진한다. 유럽연합(EU)은 AI법과 건강데이터 사용·공유 규정인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2차 활용을 제도화했다. 특히 2025년 3월 발효된 EHDS는 연구·정책·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길을 닦아놓았다. 세계 최고 데이터를 쌓아두고도 쓰지 못하는 한국의 역설을 그들은 ‘설계’로 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해법은 세 갈래로 모인다. 먼저 법률 간 충돌부터 정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가능한 ‘의료 데이터 특별법’ 마련이 절실하다. 나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기록을 표준화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 연구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가명처리의 모호함을 걷어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그나마 2025년 3월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돼 환자가 자기 정보를 직접 옮길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튼튼한 둑이 있어야 물을 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잘 설계된 보호 체계가 있어야 데이터 활용의 물길이 열린다. 지금은 잠긴 노다지의 물길을 트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