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씨가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대신 내준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이들의 행위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명 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내년 1월 대법원 판단 나올 듯
하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서 받았다고 특검이 적용한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도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오 시장은 “1심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3·3’ 규정(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오 시장 혹은 특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전후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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