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재산분할 비율 崔 3분의 2, 盧 3분의 1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7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제외하고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재산분할 결정이 나온 것이다.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을 위한 대외 활동이 SK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하고,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했다. SK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태원측 “판결문 검토후 상고 여부 결정”
당초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그렇다면 평가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할지 여부였다. 앞서 재판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특유 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에서 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뀌었다. 2022년 12월 1심은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반면 2024년 5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는 판단에 따라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는 1조3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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