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19일(이하 현지 시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뉴시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42만여 명의 신규 계약병을 모집했지만, 올 들어 그 수치가 30%나 감소했다. 그 이유는 높은 사상자 비율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상반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인명 피해 비율은 8 대 1에 달한다고 밝혔다. CSIS는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가 140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 중 전사자는 최대 45만 명으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주요 국가도 겪지 않은 최대 규모의 전사자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160만 명이며 이 중 70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성들의 군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4만 달러(약 2억 원)의 부채 탕감 혜택까지 약속했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 때문에 병력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러시아 대규모 동원령 단행할 것”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규모 군 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7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30만~50만 명의 병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시기는 오는 9월 21일 국가두마(하원)선거를 실시한 직후인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단행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 후인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당시는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이었다.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병력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러시아가 6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남서부 보로네시에서 북한군 3만 명을 수용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추가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계획을 젤렌스키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북한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선 병력 부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전황을 고려할 때 반전의 카드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로는 동원령을 통해 대규모 군 병력 모집과 북한에 추가 병력 파병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월 27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30만~50만 명의 병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북한군 병력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뉴시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2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올해 초 기준 1만4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군은 러시아 서부 요충지인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피해도 상당해 전사는 2200여 명, 부상은 4800여 명에 달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추정)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와의 제3차 전략 대화라는 방문 목적을 내세웠지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포기한 채 러시아로 향했다는 점은 북한군 추가 파병 문제가 주요 이슈였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다.
파병 시 北 정부 8000억 원 회수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면 김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에 북한군 추가 파병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인당 월 2000달러(약 286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 중 북한 정권은 당에 바치는 ‘충성자금’ 또는 ‘국가 헌납금’이나 ‘당비’ 등으로 최대 1500달러(약 215만 원)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 3만 명을 기준으로 1년간 같은 조건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급여 규모는 북한군 1인당 연 7억2000만 달러(약 1조315억 원), 북한 정권이 회수하는 금액은 연 5억4000만 달러(약 7735억 원)에 이른다. 북한으로선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 인력에 반드시 급여 지불 보장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의 ‘목숨 값’을 제대로 보장할 경우 파병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 위원장은 추가 파병의 대가로 새로운 첨단 군사기술 및 장비 이전을 러시아에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전술 핵탄두 소형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분리 및 고체연료 기술 고도화, 정찰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핵심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으로선 핵·미사일의 핵심 기술 이전 없이 러시아의 일방적 파병 요청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번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금융결제망, 방공·전자전 장비, 탄도미사일 실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강조해온 북한 비핵화 요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위반을 조사하던 감시 장치를 무력화했다. 북한은 이처럼 러시아의 경제·군사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받게 됐다.
그런가하면 러시아는 추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과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공익저널리즘연구소(PIJL)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드론 생산 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구메뉴크 대표는 “대규모 드론 생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규모 노동력과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춰 대규모 드론 생산기지가 되기에 매우 적합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 도로교도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다. 북·러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철도교 ‘우정의 다리’ 옆에 건설된 이 교량은 군사 물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병사가 러시아 쿠르스크의 참호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됐다. 우크라이군
“실전 경험 쌓은 북한군 전투력 향상”
러시아가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는 등 양국의 군사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30일 “러시아가 1년 만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북한제 미사일들 발사해왔다.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각각 유사하다. 두 기종 모두 종말 단계에서 고속으로 변칙·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까다롭다.이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능력을 개량하면서 관련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 대가로 우주·핵·드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장비·노하우도 제공했고,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의 전투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앞으로 추가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