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 어이없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품수수 의혹이란 족쇄에서 풀려난 홍 지사가 막판 뒤집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열린 것. 2월 20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지사 집무실에서 홍 지사를 만났다. 그의 오랜 별명은 일본어로 ‘독단’을 뜻하는 ‘도코다이’. 지난 미국 대선 이후 ‘홍 트럼프’라는 별칭이 새로 생겼다. 그는 과연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다크호스로 등장할 것인가. 그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새빨간 스웨터를 입은 채 도지사 집무실에서 기자를 맞았다. ‘홍’준표다웠다.홍 지사는 인터뷰 시작 전 “벚꽃 대선이 될까”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벚꽃 대선’에 대한 기대가 착시일 수 있다는 것.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할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휩쓸려 쉽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가 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은 민중주의고 인민재판이다.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판사 임기가 다 됐으니 임기 내 사형선고를 하고 나가라’는 논리와 똑같다. 그건 사법심판이 아니다.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한 게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든다. 그 경우 재판관 2명만 기각 결정을 내려도 탄핵이 되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 임명 주도권을 쥔 야당이 후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정족수가 부족하니 빨리 결정 내라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탄핵해 사법기관에 가부를 묻는 것이 본질이다. 사법기관의 확인 절차는 엄격한 증명으로 결정돼야 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임기 내 빨리 결정하겠다’는 것도 난센스다.”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을 흘리며 변론기일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증거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봐야 하는데, 지금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예컨대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들어간 건 어이가 없다.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적에 야릇한 시선을 보내며 의혹을 갖는 것은 여성 대통령을 뽑아놓고 여성을 모독하는 처사다. 건강을 위해 미백, 태반주사를 맞거나 올림머리를 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나.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것 가운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는 제3자 뇌물죄 정도인데….”
▼ 삼성과 최순실, 박 대통령의 관계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과거 대통령도 국책사업,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모금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미소금융을 하겠다고 재벌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모금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8000억 원을 내놨다. 국정농단도 최순실만 했나. YS(김영삼), DJ(김대중) 때는 (대통령) 아들들이 했다. 이명박, 노무현 때는 형님들이 했다. 그때 대통령 탄핵했나.”
▼ 박 대통령 변호인을 만난 것 같다.
“노, 노. 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은 맞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공식채널과 스태프를 거치지 않고 정무능력이 없는 최순실 따위를 통해 인사를 천거받은 것은 무능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탄핵 사유는 된다.”
“바른정당? ‘양박’에 못 견뎌 나간 사람들”
▼ 무능한 국정운영이 정치적 탄핵 사유는 되지만, 사법적 탄핵 사유는 안 된다?“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대로 탄핵 절차를 밟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민중주의로 가자는 것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은 탄핵이 안 되면 혁명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용납할 수 있나.”
▼ 만약 탄핵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데, 국정운영이 가능할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권위는 이미 실추됐다. 탄핵안이 기각돼도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 기각되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홍 지사의 선택은.
“탄핵 가부가 결정된 뒤 얘기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다. 지금은 (대선주자들이) 경선을 준비하는 것이지, 본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 탄핵 결정이 나오면 대선 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는 뜻인가.
“(탄핵 결정이) 가시화될 때 형세를 보겠다. 출마 결심은 본선에서 이길 자신이 서야 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야당 (대선주자 중) 1등은 뇌물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그 당시 뇌물을 받은 사실을 매일 만난 비서실장이 몰랐다 할 수 있나. 2등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 출마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 무죄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박’(양아치 친박)을 언급했는데.
“더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 바른정당 창당은 불필요했다고 보나, 불가피했다고 보나.
“일부 양박 때문에 못 견뎌 나간 것 아닌가. 나는 배신자로 보지 않는다.”
▼ 홍 지사에게 올가미를 씌운 기획자가 양박이라고 보나.
“나는 이 사건을 만든 주체들의 힘이 빠지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봤다. 어찌 보면 최순실 사태가 나에게는 누명을 벗는 계기가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
▼ 왜 그렇게 판단하나.
“국회의원 시절 내 수행비서가 청와대 경호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1심 때는 증언을 못 하도록 막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민정라인이 무너지니까 증언하더라.”
▼ 대란대치(大亂大治)를 자주 언급하는데, 크게 다스린다는 뜻의 대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언급한 대연정과 맥이 닿는 것인가.
“대연정하고는 다르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올 거다.”
▼ 개헌은.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민주당은 정권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개헌하려 들겠나. 개헌은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자고 여야가 합의해 공동공약으로 내걸 수는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가능한 얘기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논쟁이 될 거다.”
▼ 개헌에 대한 홍 지사 개인의 생각은 뭔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올 거다.”
▼ 왜 자꾸 나중으로 답변을 미루나. 그럴 분이 아닌데.
“지금 다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할 게 뭐 있나(웃음).”
▼ 개헌을 매개로 한 반문재인(반문)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나.
“민주당 문재인 전 의원을 상수로 둔 반문연대는 필패다. 나는 문 전 의원을 그리 강한 후보로 보지 않는다.”
홍 지사는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예로 들었다. 이 후보가 1997년 당내 경선을 통과했을 때 지지율이 58%까지 치솟았지만 그해 대선에서 DJ에게 패했고, 2002년 대선 때 5년 가까이 35% 이상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끝내 패했다는 것.
“지금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에서 30% 안팎 지지율을 얻었다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반문연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만 높여주는 구도다. 반문연대 자체가 어리석은 정치방정식이다.”
“이번 대선, 가장 첨예한 좌우 대결될 것”
“대선은 정당이 아니라 후보가 치르는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겼다고 할 수 있나. 대선은 후보 캐릭터가 중요하다. 정권교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된 게 정권교체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진영의 사람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정수사를 했나. 그게 정권교체가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그게 정권교체다. 꼭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야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 일반적으로 여야 정권교체를 수평적 정권교체라 하는데.
“그건 DJ가 처음 정권을 잡을 때 얘기다. DJ의 임기 막바지 지지율이 10%가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나. 그것도 정권교체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대북송금 특검 아닌가. DJ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뒤엎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정권교체다.”
▼ 바른정당 창당으로 여권이 분열돼 있다.
“누가 중심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하나가 된다고 본다. 후보 역량에 달렸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첨예한 좌우 대결구도가 될 거다. 좌우파 기준은 중심 개념을 자유와 평등, 어느 쪽에 두느냐다.”
▼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나.
“북한은 핵무기로 정권을 유지한다. 나는 지난해부터 전술핵무기를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자는 핵 균형론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생각은 뭔가.
“사드 배치는 북핵 저지 수단이면서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이다. 미국과 동맹 없이는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쟁을 억지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 군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홍 지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가진 뒤 카슈미르를 둘러싼 분쟁이 없어졌듯, 우리도 외교로는 북핵 폐기가 어려운 만큼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재처리를 못 할 뿐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한 지 30년이 넘어 플루토늄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4선 의원을 하는 동안 12개 위원회를 거치며 국정을 두루 살폈다. 그래서 알 만한 내용은 다 안다”고 말했다. ‘준비된 대통령감’이란 얘기를 에둘러 표현하는 듯했다.
▼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홍 지사는 어디를 제일 먼저 가겠나.
“나는 중국에 가장 먼저 가야 한다고 본다.”
▼ 미국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나라는 중국이다. 교역량이 가장 많고, 정치적·군사적으로도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에 먼저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문 전 대표는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원래 북한의 서명을 받아 대북정책을 결정하던 사람 아닌가.”
“위안부 합의? 10억 엔 돌려주고 없던 일로”
▼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위안부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했는데.“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위안부 문제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범죄다. 용서가 안 되는 반인륜범죄를 합의나 의제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하고 돈까지 받았다.
“10조 엔을 줘도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다. 10억 엔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해야 한다.”
▼ 서민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가 어렵다.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할까.
“먼저 정치세력들의 반기업, 반재벌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탈세하는 기업과 국민을 분노케 하는 재벌 2, 3세들의 탈선은 응징해야 한다. 하지만 반기업, 반재벌을 부르짖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경남도는 4년 전 기업지원단을 만들었다. 기업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떤 규제라도 풀어준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트럼프를 봐라. 멕시코로 나간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 그럼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지 않나. 예를 들어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을 한국은 왜 못 하나. 기업인을 범죄시하고 돈 뜯을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하는 일을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홍준표의 ‘복지론’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4년간의 활동을 ‘하방’에 비유했다.
“하방해서 4년 동안 고향을 안정시켰고, 미래 50년을 준비했다. 또 서민복지에 힘을 쏟았다. 처음 지사직을 맡았을 때 경남도 채무가 원금만 1조3488억 원이었다. 이자만 한 해 400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한 평(3.3㎡) 땅도 팔지 않고 행정 및 재무개혁으로 다 갚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만 빚이 없다.”
▼ 경남에 기업이 많아 지방세가 더 많이 걷혔나.
“구조조정도 했다. 그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좌파 노조와 3년 넘게 소송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든 재판에서 이겼다.”
▼ 행정, 재무개혁을 하느라 도민의 의료복지에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 아닌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부인과 검진 장비를 탑재한 의료용 특장차 2대가 경남도 시·군마다 돌아다니며 진료하고 있다. 마산의료원은 10년 만에 흑자를 냈다. 서민에게는 30% 의료비 할인혜택도 준다. 서민 의료복지는 더 강화됐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주자는 공산주의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그게 서민복지다.”
▼ 복지 대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서민 스스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 굴욕감을 안긴다는 비판도 있다.
“좌파들의 어이없는 주장이다. 지금 행정은 빅데이터로 한다. 도움 받는 게 부끄러우면 안 받고 살아야지. 부자에게는 자유가 복지다.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1년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든, 골프를 치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게 복지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알선해주고, 신용보증을 해주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선별적 복지를 뜻하나.
“왜 보편적, 선별적으로 나누나. 서민복지라니까. 서민복지.”
흑자 도정,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는 만 4년 2개월을 경남도지사로 재임 중인 홍준표 지사가 내세우는 대표적 치적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경남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올해 경남도 주요 업무계획 슬로건은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