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연 1000만 원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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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연간 840만 원, 2024년에는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연 1000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월 13일 공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을 통해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보육 지원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도 2017년 310만 명에서 2022년 230만 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연평균 5.8%인 감소율이 지속되면 2027년에는 170만 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그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시설이용 시 50만 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되는데, 부모급여는 이를 확대·통합한 것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더하면 연 1000만 원

양육 방식에 따른 부모의 편의성을 담보하고 부모급여 지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70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약 50만 원)를 차감하고 현금(약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만 1세 아동은 가정양육 시 35만 원을 지급하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기존대로 보육료(약 50만 원)를 지원한다.

내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연 840만 원이지만 올해부터 아이 출생 직후 제공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더해지면 부모가 체감하는 실급여는 연 1000만 원이 넘는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당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사행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첫만남 이용권이 신설되면서 서울 각 자치구는 그동안 별도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통폐합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에 구비(區費)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중구·성동·광진·용산·구로·강동 등 출산율이 저조한 7개 자치구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부모급여와 함께 양육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기존 독립형(단기간·일시적 이용) 외에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이 경우 연령별 반 배치를 통해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래 아동 간 소통 및 교류 경험을 증대한다.

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양육을 돕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공적 돌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시간을 월평균 840시간에서 2023년 9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기관 간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 보육 교직원 참여

정부는 또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0세반·장애아반 1 대 3, 1세반 1 대 5, 2세반 1 대 7, 3세반 1 대 15, 4세반 이상 1 대 20인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어린이집 품질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 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현재 A~D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확충한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5년간 총 2500곳을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에는 50% 이상까지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가운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 모델 개발을 확산해갈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향후 5년간 양육 지원과 보유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