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없는 中 디지털 위안화, 개인 거래도 통제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개인 스마트폰을 통래 발급한 디지털 위안화. [VCG]

중국 장쑤성 쑤저우(蘇州)는 커다란 호수가 많아 ‘동방견문록’을 쓴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동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렀던 곳이다. 쑤저우는 과거에는 관광지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IT기업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중국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첨단 도시로 변신했다. 쑤저우에선 최근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쑤저우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10만 명에게 디지털 화폐 200위안(3만3000원)씩, 모두 2000만 위안(33억 원)을 지급했다. 당첨된 이들은 이달 11∼27일 백화점, 슈퍼마켓 등 1만여 개 지정 상점들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처음으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닷컴도 참여해 시민들은 오프라인 상업시설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지난 10월에도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0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 화폐를 시민 5만 명에게 배포해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발행 액수가 두 배로 커졌고 사용처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사용 방법을 오프라인 사용에서 온라인으로도 확대하는 등 테스트 범위를 늘렸다.

전자 장부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통화

디지털 위안화 VS 달러화 대결 일러스트레이선. [youtube]

중국이 미국 달러화에 맞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강력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카드를 꺼내들었다.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지폐라는 실체 없이 전자 장부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통화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며, 가치가 실제 화폐와 똑같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큰 ‘가상 화폐’ 비트코인과는 구분된다. 비트코인은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가 나왔다. 비트코인은 별도의 거래소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고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가운데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각국 중앙은행들 중 처음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 5월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세웠다. 지난 4월부터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비공개 테스트해왔던 중국 인민은행은 쑤저우와 선전처럼 공개 시험까지 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의 방식으론 미국 달러화 패권을 깨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위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위안화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안화의 위상은 달러화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달러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40%로 위안화(1.65%)에 비해 훨씬 높다. 게다가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달러화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국제 금융망 구축 노력

중국 선전시 시민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재하고 있다. [Global Times]

달러화는 현재 국제 무역 결제의 90%,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라도 달러화를 배제하고 무역과 금융 거래, 투자를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1973년 SWIFT를 만들어 달러화가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해왔다. 미국은 이란 등 자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SWIFT에서 배제하는 등 이들 국가와 제3국 기업의 거래까지 막는 제재의 채찍을 휘둘러 세계를 통제한다. SWIFT에서 완전 퇴출당하면, 중국 대형 은행이라도 생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도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SWIFT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의 무역 결제 등을 확대할 경우 달러화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코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송금과 무역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슈쿠와 준이치 일본 데이쿄대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에서 화웨이의 5G 기술을 사용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위안화의 위상은 5G 기술과 맞물려 높아지지만 달러화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디지털 위안화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해 공식화하고 일대일로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유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자국 국민들이 앞으로 일상에서 마음 놓고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각종 준비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이 세계 1위 수출 대국인만큼 교역 등 대외 거래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중앙은행격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미 중국 인민은행과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위웨이원 HKMA 총재는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와 디지털 위안화의 역외 지불 기술 테스트 방안을 논의하면서 관련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총재는 “아직 디지털 위안 도입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홍콩과 중국 본토 주민들이 서로 상대 지역에서 소비할 때 지불 방식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외 자금 흐름과 자본 유출, 이동 실태 등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눈에 파악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모바일 결제 빅 데이터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통용될 경우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위조지폐 제작·유통, 부동산 투기, 돈세탁, 세금 탈루 등 각종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 또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더구나 지폐, 동전과 같은 실물화폐를 통해 코로나19 등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처럼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얼굴과 발행연도 등이 포함된 일련번호가 들어가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치는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와 똑같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공상·중국·건설은행 등 국유은행들과 차이나모바일 등 3대 통신사 및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최대 인터넷기업인 텐센트 등을 디지털 위안화 보급의 파트너로 동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이 쓰이고 거래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 보장 없는 디지털 화폐

중국 은행원이 위안화를 달러화로 교환해주고 있다. [China Daily]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익명성(匿名性)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의 경제생활에 국가가 개입·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샤오우난 중국 아태합작교류기금회 부회장은 “디지털 위안화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겠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과 신용배분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각종 카드, 알리페이 등 결제서비스 산업 시장이 대폭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모든 결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절대로 달러화 패권을 중국 위안화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화를 추진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우리는 미국 경제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의 위상을 위협할 경우 미·중 간 디지털 화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와 디지털 위안화 또는 디지털 달러화와 디지털 위안화 간의 통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디지털 화폐가 미·중 패권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