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현금으로 빼내 간 3억 원 행방, 계속 쫓겠다”

검찰이 9월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횡령·배임·준사기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곧바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16일 윤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자금 유용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불기소했기 때문이다. 불기소 사유로 ‘가계 수입이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 등의 이유가 제시돼 의구심을 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 보다 많으면 탈세 아닌가요’라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회계사로서 정의연 문제를 오랜 시간 분석한 김 대표에게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윤미향, 검찰이 참 많이 봐줬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윤미향 의원 부부가 5년 간 낸 종합소득세 총액이 600여 만 원이다. 연평균 종합소득세가 12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소득을 높게 산정해도 (저 정도 세금을 납부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연 소득 5000만 원으로 딸을 3억 원이 소요된 유학을 보내고, 3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이를 검찰은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 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수입이 많았다는 해명도 나온다. 

“탈세냐 비과세냐는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비과세 영역은 넓지 않다. 윤 의원 남편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았고 고소와 고발을 여럿 해 합의금도 받았다. 해당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 외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 물론 주식매매차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윤미향 일가가 주식으로 많은 수입을 올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탈세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언론사의 광고비와 홍보비가 많았다는 설명보도도 있는데. 

“광고비나 홍보비는 비과세 영역이 아니다.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 검찰 발표가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율 회계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탈세가 의심된다’는 게시물에는 다양한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그 중에는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아쉬움이 묻어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가계수입은 신고된 연수입 보다 많았고’ ‘3억 원에 달하는 유학자금’ 등 불필요한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윤미향, 검찰이 참 많이 봐줬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교수는 탈세 의혹 외에도 ‘(윤 의원이) 1억 원 정도 (딸의) 유학자금이 들어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해명했다. 검찰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약 3억 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이라는 표현으로 밝혀줬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교수의 글을 공유하면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의 생각에 이한상 교수가 덧댔는데 일 리가 있다. 검찰이 윤 의원 수사를 미온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수사설명서에 불필요한 말을 붙이며 뒤끝을 부린 것 같다.”

-검찰이 마뜩치 않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피의자의 태도도 좋지 않았다. 윤 의원을 제외하고도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지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 내지는 반심이 있었을 텐데 이를 행간에 남긴 것 같다.”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굼벵이처럼 뭉갠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스모킹 건은 무엇일까. 

“검찰의 수사 결과문을 꼼꼼히 봤는데 사실 이미 끝났다고 본다. 물론 불만은 있다. 제가 파악한 윤 의원 문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건드렸다. 하지만 이 조차도 치명적이다. 공익 목적의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개인(계좌)로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얼마나 부끄럽겠나. 아무리 검찰이 사안을 축소하려 해도 드러낼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턱없는 소리라 귀담아 들을 부분이 없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그것도 아주 무딘 칼로 듬성듬성 썬 것인데 이조차도 안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위안부 운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제기는 어떻게 견뎌내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화려하고 윤미향 의원은 유장하다고 표현했다 

“자녀의 군 문제에 대해 화려한 말들을 남기는 추미에 장관과,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뭉개버리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윤 의원을 비꼰 것이다.”

-정의연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해당 집단이 무엇을 표방했는가와 전혀 상관없는 회계문제다. 회계는 항일을 표방하든 친일을 표방하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해 사안이 촉발됐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이 그간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다. 누구도 문제제기 하지 말라며 자신들만이 해당 문제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길원옥 할머니 계좌(자료)를 갖고 있다. 일방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검찰 수사에 미비한 지점이 있을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길 할머니 계좌에 매월 보조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빼낸 것이 3억 원 정도 된다. 앞으로도 사안을 계속 쫓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