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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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미 대화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밥상이 온통 남북관계 관련 메뉴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민 다수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보다 민생경제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주간동아’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1.6%가 ‘민생경제’라고 답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이 20.8%로 뒤를 이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는 5.9%가 동의했다(그래프 참조).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9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선(39.2%), 무선(60.8%) 자동응답시스템 전화조사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유선 3.2%, 무선 4.5%로 전체 응답률은 3.9%였다. 최종 응답 표본수는 1009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20〜40대 응답을 따로 떼놓고 살펴봐도 국정운영 최우선순위를 ‘민생경제’에 두는 결과는 비슷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응답한 20대(19세 포함)는 2.8%에 그쳤다. 30대와 40대에서도 각각 6.2%, 7.5%에 불과했다. 오히려 60세 이상에서 12.8%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7.9%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국정운영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운영 동력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문’을 공동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동아DB]

‘민생경제’를 국정운영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응답자는 연령별로는 50대가 67.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고 60대(63.3%), 20대(62.0%) 순이었다. 40대는 5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66.0%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65.9%), 대전·충청·세종(63.1%)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청와대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는 곧 국정운영의 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9%를 기록한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북한과 관계 개선’(16%)과 ‘대북/안보정책’(11%) 때문이란 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두 응답을 단순 합산하면 27%이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에서 ‘남북관계’ 비중이 절반 이상인 셈이다.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주간동아 추석 특집 여론조사 결과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한반도 비핵화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 사이에 점점 큰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올해 중반까지 이례적으로 높았다. 5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83%를 기록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5월 26일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84%까지 치솟았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3년 6월과 9월 83%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9%를 기록, 80%에 근접한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북·미 릴레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리서치뷰, 리얼미터,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특히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9%를 기록, 취임 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자유응답)로 41%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5월 첫째 주의 2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1월 첫째 주에는 5%, 2017년 8월 셋째 주에는 6%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6월 남북, 북·미 릴레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과연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