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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끝난 후 한 약속은 지켜야
민사법의 대원칙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쟁점은 대부분 약속의 일종인 계약과 관련돼 있다. 재판에선 계약의 법적 성립 여부와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를 두고 다툰다. 법은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법원은 약속이 …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날 떠나지 마” 애원하다 돌변
회사원 A(33·여)씨는 지난해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의 전 연인은 이혼 경력이 있는 B(35)씨.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A씨의 부모는 B씨가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 평소 B씨는 연인을 잘 챙…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정신병원 2박3일 쉬러 가요”
주차장 앞은 바로 잔디밭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과 작은 연못, 굽이굽이 이어진 산책로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지나간 비 때문에 조금은 축축해진 겨울 공기 속을, 중년 남자 두 명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경기 이천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간호사 사회에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유래한 ‘태움’이라는 은어가 널리 퍼져 있다. ‘태움’은 선후배 간 교육 차원의 훈계를 넘어선 언어, 신체적 폭력이나 따돌림 등을 뜻한다. ‘태움’에 시달리다 만성질환을 얻거나 유…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좋아요’는 소속감 ‘베댓’은 만족감
2015년 상반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벌어진 ‘댓글전쟁’이다. 여성시대는 2009년 개설된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로 20, 30대 회원 64만 명이 미용, 성, 교육 …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댓글로 민심 움직이려 했다? 서울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
인터넷 여론은 댓글로 상징된다. 한쪽 주장에 찬성하는 댓글이 무수히 많다면 여론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서울강남구청(구청)이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구청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속지 말자 ‘댓글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안이나 제품에 대한 글을 읽고 공감해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롤을 내렸는데, 그 아래 수십여 개의 반박 댓글이 달려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흔들릴까. “써보니까 좋더라”는 입소문…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박 다르크’도 못 막은 친박계 몰락의 역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소신 있는 사람은 친근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가면이 없는 사람끼리의 만남은 무엇보다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첨을 해야 친해지는…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테러방지법 강조, 과연 테러 위험 때문이었나
안보 사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역시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 2014년 이후 이른바 ‘통일 대박론’이 큰 화제를 모았지만, 기이하게도 2015년 들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서의 등장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일 …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노동관계법 관련 인식, 현실과의 간극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4일…
20151223 2015년 12월 21일 -
대통령 발언의 정치적 무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달변(達辯)가는 아니다.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
20151223 2015년 12월 21일 -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유독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길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눈 내리는 성탄절이 낭만적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설경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간혹 우스갯소리로 루돌프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산타클로스를 태…
20151223 2015년 12월 21일 -
“국가비상사태 기준이 대체 뭐야?”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충돌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가를 표명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 2015년 12월 16일 정 의장은…
20151223 2015년 12월 21일 -
아듀! 2015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Canon EOS-1DX, ISO800, F22, T-1/8Sec, 렌즈70-200mm
20151223 2015년 12월 21일 -
피 좀 뽑자, 통장 가져와, 애인 할래?
10월 대학생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다. 12월 개국한 청년·대학 전문방송채널 ‘캠퍼스TV’는 개국 전인 10월 말 경기 안성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꿀알바 대탐험’ 촬영 참가자를 모집했다. 뉴질랜드 양목장 관…
20151223 2015년 12월 18일 -
안철수 따라가면 자살골?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얼마 전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대표적 어록 가운데 하나다. YS의 독불장군 발언은 그가 대통령이자 신한국당 총재를 겸하던 1996년 8월에 나왔다. 당시 김 대통령은 “정당생활이란 단체생…
20151223 2015년 12월 18일 -
‘기-승-전-국회 탓’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지도자가 하는 말은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권력의 상당 부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가원수 가 던지는 말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또 예기치 않은 파장을 남긴다. 갑남을녀…
20151223 2015년 12월 18일 -
600년 된 성곽과 마을공동체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준비 작업이 막바지다. 내년 초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를 포함한 심사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내후년인 2017년 초면 등재 여부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경제학자들의 반성문
2015년 1월 3일 오전 8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중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관해 토론하는 세션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렸다. 특히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유세’ 도…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김재준과 ‘한신’ 그룹의 탄생
해방 후 한국 지성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 흔히 ‘한신(韓神) 계열’로 지칭하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이다. ‘한신’의 형성은 공식적으로는 1940년 김재준이 한국신학대(현 한신대)의 전신인 조선신학교…
20151216 2015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