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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의 ‘무차별 도청’은…계속된다

NSA 동맹국 감청 사례 일파만파…국가 이익 위해 첩보활동 결코 멈추지 않을 것

  • 부승찬 연세대 북한연구원 연구원baramy1001@naver.com

미국의 ‘무차별 도청’은…계속된다

“우호적인 국가의 정보기관만 존재할 뿐, 우호적인 정보기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종의 신조처럼 받아들이는 오래된 격언이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스파이 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게 미국 정부기관의 오랜 내부원칙이라는 뜻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NSA) 계약직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최근 폭로로 밝혀진 일련의 사태는 정확히 그 연결고리 위에 서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해 전 세계 35개국 정상을 대상으로 미국이 진행해왔다는 무차별적 도청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미국의 우방국 도·감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관심 있는 독자는 기억하겠지만, 수년 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에셜론(Echelon) 프로젝트’가 바로 스노든이 폭로한 각국 정상 도청의 실체에 해당한다. 그간 확인만 되지 않았을 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 감시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 정상을 대상으로 한 도청은 에셜론 프로젝트에 따라 행해진 전형적인 감청활동이라 볼 수 있다.

숱한 논란의 중심 ‘에셜론 프로젝트’

‘P415’라는 약어로도 부르는 에셜론 프로젝트의 뿌리는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UKUSA 안보협정’에 따라 두 국가가 통신정보(COMINT)를 공유하려고 추진됐고 곧이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계 3개국이 가세하며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를 주도할 전문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52년 신호정보(SIGINT)와 통신보안(COMSEC)을 전담할 NSA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NSA는 전자신호와 통신신호 수집, 처리,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됐으며, 통신신호 수집과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는 에셜론 프로젝트도 자연스럽게 NSA가 전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셜론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본래 적성국인 소련과 그 동맹국의 군사, 외교에 관한 통신정보 수집이 1차 목적이었지만, 냉전이 끝나자 상황이 급변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안보 위협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감시 대상이 점차 산업과 경제 분야, 테러,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까지 확대된 것. 이로 인해 미국은 늘 외교 분쟁과 사생활 침해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명실상부 세계 최대 통신감청망인 에셜론은 인공위성 통신망, 지상기반 통신망, 여타 라디오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전화와 팩스, e메일, 텔렉스(telex), 유무선 통신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처리하는 정보량만 수백만 건. 수집한 첩보는 이른바 ‘에셜론 딕셔너리(Echelon Dictionary)’라 부르는 주요 단어(성명, 국가명, 조직, 핵 같은 특정 단어 등) 식별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되는데, 수집한 신호가 딕셔너리에 입력된 주요 단어에 포함돼 있으면 NSA의 슈퍼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의미 있는 정보는 정밀 분석을 거쳐 보고서 형태로 대통령이나 정보기관장 등 최종 정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작성하는 보고서는 비밀 분류 기준에 따라 Moray(대외비), Spoke(2급 비밀), Umbra(1급 비밀), Gamma(민감 비밀), Druid(UKUSA 동맹 이외 국가에도 제공되는 비밀)로 나뉜다.

특히 UKUSA 정보공동체는 전 세계를 통신감청 책임구역으로 나누고 지상 수집소와 정보 수집함,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방식의 통신신호를 빨아들인다. 에셜론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통신수단은 거의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과 러시아, 아시아 지역, 영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러시아 서부 지역, 호주는 남동아시아와 남서태평양, 동인도양 지역,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지역, 캐나다는 러시아 북부와 유럽 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신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에셜론 프로젝트의 핵심은 정지 위성궤도인 적도를 따라 분포된 통신정보 수집기지다. 현재까지 식별된 기지 위치는 미국 야키마와 슈거그로브, 영국 모웬스토와 멘위스힐, 호주 제럴드턴과 솔베이, 뉴질랜드 와이호파이, 캐나다 라이트림, 독일 그리스하임, 일본 미자와 등이다. 이들 기지에서 1차적으로 모든 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수집된 첩보는 정밀 분석을 위해 곧바로 미국 포트미드에 위치한 NSA 본부로 전송된다.

미국의 ‘무차별 도청’은…계속된다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 정식 요청

스노든 사건을 포함해 1990년대 이후 에셜론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간헐적으로 공개돼왔지만 미국은 한 번도 그 실체를 인정한 적이 없다. NSA의 감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는 2003년 3월 2일 영국 ‘옵저버’지가 NSA의 비밀 문건을 입수해 폭로한 기사가 있다. 유엔의 이라크 전쟁 결의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NSA가 각국 유엔 대표들의 전화와 e메일 등을 도청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 그러나 이러한 감시작전은 고도의 은밀성을 띠고 있어 에셜론의 실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다.

스노든의 폭로는 그간 제기된 이러한 의혹에 정점을 찍었다. 국제사회 압력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미국 정부는 비록 구체적으로 에셜론의 실체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도청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0년 동안 NSA에 도청당했다는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6000만 건에 달하는 전화가 도청당한 스페인 정부도 스페인 주재 미국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하는 등 NSA 도청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도청’은…계속된다

미국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에 자리한 국가안보국(NSA) 본부.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미국 정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부 반발도 거세다. 특히 NSA 정보 수집활동을 적극 옹호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조차 성명을 통해 우방국을 상대로 한 도청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NSA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외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 사실을 인정하고, NSA 첩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누군가 도청 여전한 불안감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미국 정보기관의 반발이 만만찮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월 29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감시활동은 첩보의 기본”이라면서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클래퍼 국장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감시할 수 있다는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 봐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제2의 스노든이 출현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감청행위를 식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식별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를 제약할 수도 없다. 미국 정부 스스로 우방국과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 감청을 제약할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만이 국가 간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70년대 초반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외국 지도자 암살, 국내 정치 개입 등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으려 상원에 구성했던 ‘처치 위원회(Church Committee)’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지구상의 모든 정치인과 시민은 늘 그랬듯 누군가가 자신을 도청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서글프지만 이게 에셜론 프로젝트가 가진 힘이며, 미국의 권력이다.



주간동아 2013.11.04 911호 (p44~46)

부승찬 연세대 북한연구원 연구원baramy1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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