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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1인 가구의 진화 04

1인 가구 속사정 너무 달라

고령층부터 청년층까지 차별화 정책 마련 시급

1인 가구 속사정 너무 달라

1인 가구 속사정 너무 달라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0년 347만 가구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47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도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머잖아 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 가구 급증을 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최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 1인 가구 증가도 눈에 띄는데, 그 배경에는 자녀의 부모 부양 회피, 황혼 이혼, 남녀 평균수명 차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령 1인 가구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부분 단순노무직 및 무직군에 속하는 이들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불안정해서 빈곤화가 점점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출 또한 주거비 비중이 매우 높고, 비(非)소비지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과 구별되는 청년층 에코부머(echo-boomers) 1인 가구도 급증세다. 에코부머는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1979~85년 태어난 이들을 뜻한다. 베이비부머보다 수는 적지만 또 하나의 거대 인구집단이다. 2010년 통계에서 약 510만 명으로 조사된 이들은 2013년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사회 진입기 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들의 사회 진입이 어렵다는 점. 보통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취업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면서 결혼해 안정된 중년기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세대는 대학 졸업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20대 후반에 어렵지 않게 취업했으며, 취업 후 바로 주거를 마련하고 결혼해 사회에 안착했다. 하지만 에코부머 세대는 나이가 들어 서서히 부모 곁을 떠나 1인 가구 형태로 독립한다.

취약집단 생계 유지 급선무



이처럼 1인 가구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이들 각각을 위한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고령 1인 가구에는 주거 정책이 절실하다. 거주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심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또 독거 고령자의 기초생활 지원 강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빈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 같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여성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이 절실한 만큼, 여성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 부양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에코부머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건 고용 정책이다. 우리나라 에코부머는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회 진입기를 통과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은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에서 ‘프리터(Freeter·Free+Arbeiter)’ 또는 ‘니트 (NEET·Not in Employment, Educa tion or Trainning)족’ 생활을 한다. ‘프리터’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 ‘니트족’은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청년 1인 가구의 학력 및 고용 상태가 다른 청년들에 비해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취약 집단이 될 경우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간동아 2013.03.11 878호 (p32~32)

  •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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