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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FTA 최종 합의는 무산 外

한미 정상회담…FTA 최종 합의는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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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FTA 최종 합의는 무산

한미 정상회담…FTA 최종 합의는 무산 外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를 비롯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두 정상은 한미 FTA에 대한 양국 통상 장관의 협의사항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허용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협의를 마쳤다. 미국이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조건을 풀라고 강하게 압력하자, 이 대통령은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건드린다면 이번에 FTA를 안 해도 좋다”는 협상 지침을 내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난항을 거듭하는 FTA, 윈윈 해법은 어디에.

국가인권위 내홍 일파만파

한미 정상회담…FTA 최종 합의는 무산 外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하고 전임 인권위원장 등 위원 15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내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1월 1일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중도사퇴한 데 이어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도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합의하면 긴급구제를 할 수 있던 운영규칙을 위원장 판단으로 전원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9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따라 가장 잘 운영되고 있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지만 남은 일부 위원도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정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위기냐, 현 위원장의 위기냐.



해군 고속정 어선과 충돌 뒤 침몰

해군의 날을 하루 앞둔 11월 10일, 해군 고속정이 어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해군 3함대 소속 150t급 참수리 고속정이 10일 오후 10시 50분경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노모 일병이 숨지고 임모 하사 등 2명이 실종됐다. 부산 선적의 270t급 어선 선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침몰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투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 고속정이 침몰한 만큼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 해군은 7월 태안 앞바다 고속단정 전복 사고, 11월 고속정 포탄 1발 분실사고 등에서 보듯 여러 차례 해이한 기강을 보여줬다. 잇따른 사건사고에 풀려버린 군(軍) 기강.

역대 최대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11월 12일 막을 올렸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GAGOC)는 이번 대회에 선수 9704명, 임원 4750명 등 모두 1만44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안게임 역대 최대 규모로 4년 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보다 184명이 늘어났다. 개최국 중국이 가장 많은 968명의 선수를, 한국이 그 다음으로 많은 806명을 내보낸다. 한국은 장미란, 이용대, 박태환 등이 출전해 종합 2위 수성이 목표다. 특히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홀로 7개 메달을 딴 박태환(21) 선수는 한국 수영 사상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에 도전한다. 태극전사가 흘린 땀과 눈물, 金빛 결실 맺기를.



주간동아 2010.11.15 762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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