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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비디오와 농협 개혁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철 지난 비디오와 농협 개혁

철 지난 비디오와 농협 개혁
1925년 ‘인간과 초인’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는 평소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다”고 말했다. ‘맛의 생리학’ 저자인 브리야 사바랭은 “국민을 어떻게 먹이느냐, 이것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썼다. 즉 ‘인간이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는 음식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농협과 수협은 우리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마지막 목적지가 국민의 식탁이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농어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곳이 농협이다. 그런데 요즘 농협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전투구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유통 편이와 기술개발을 통해 농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할 농협이 농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대금융 거간꾼’으로 변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004년 농협법 개정 당시 농민의 편에 서서 법개정을 이끌던 농림수산부 담당 국장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돼 있다. 그는 당시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최근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대근 회장에게 삿대질을 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갖은 욕을 먹었다. 당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협 간부와 지역 조합장들의 편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철 지난 비디오를 다시 돌리듯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농민과 뜻있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농식품부의 이번 개혁안을 지지한다.

전 세계에 녹색 열풍을 몰고 온 ‘코드 그린’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2월23일 한국을 방문해 ‘녹색성장’에 대해 설파했는데, 그는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할 일로 ‘저탄소 농업성장과 산림보전’을 들었다. 지금 국회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농민들에게 미래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기에도 그들에겐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주간동아 2009.03.10 676호 (p77~77)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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