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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아마추어 고공낙하꾼’들의 나라

  • 편집장 김진수

‘아마추어 고공낙하꾼’들의 나라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1767~1845). 알다시피 미국의 제7대 대통령입니다. 20달러짜리 지폐에 그의 얼굴이 인쇄돼 있지요.

2004년 1월이던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남의 나라 대통령 이름을 난데없이 말머리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 워크숍 자리. 당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하며, 우리도 서민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고.

노 대통령이 잭슨을 운위(云謂)한 건 ‘커먼맨(common man·보통사람)’이란 별칭을 얻을 만큼 미국의 귀족민주주의를 대중민주주의로 바꾼 ‘서민 대통령’ 잭슨과 자신의 유사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비록 학력은 높지 않지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고, 마침내 일국(一國)의 대통령직에까지 올랐다는 공통점이 시차를 넘어 두 사람에겐 분명 있습니다.

잭슨은 귀족주의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수렴함으로써 최고통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학을 전공했음에도 제게 잭슨이란 이름이 갖는 이미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입니다. ‘관직(官)을 사냥(獵)한다’는 뜻을 지닌 이 바람직하지 못한 시스템은 선거에서 이긴 당(黨)이 그 대가로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에게 관직이나 특혜를 주는 관행을 뜻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코드 정치’쯤 된다고나 할까요?

유독 참여정부에선 전문 경영능력이 없음에도 ‘고공낙하’에는 능한 인사들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보은(報恩)’이란 꼬리표를 단 낙하산들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상공에 무차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노 대통령과 잭슨은 확실히 닮은꼴인가 봅니다.



차기 정부의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어떻게 행해질지 궁금합니다. ‘주간동아’가 이번 호 커버스토리로 101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명직 임원 1183명의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놓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들의 임기에 대한 법적 보장으로 차기 정부가 새 ‘낙하산 부대’를 투입할 여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자리 다툼을 펼치는 물밑 경쟁은 치열하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를 남발해온 구태(舊態)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만큼은 재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미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없애고 사장에 대한 실적 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마추어 고공낙하꾼’들의 나라
어쩌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뿌리내린 구(舊)권력과 ‘야당 10년’의 설움을 씻으려는 신(新)권력 간에 대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것만은 분명히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 하나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이 ‘아마추어 고공낙하꾼’들의 나라라는 오명(汚名)을 씻어야 한다는 바람을….

편집장 김진수



주간동아 2008.01.29 621호 (p8~8)

편집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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