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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방만경영 브레이크가 없다

醫保 재정 파탄 불구 멀쩡한 집기, 컴퓨터 교체 60억원 ‘펑펑’… 임원진 임금인상도 추진

  •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

건강보험공단 방만경영 브레이크가 없다

건강보험공단 방만경영 브레이크가 없다
누적되는 적자로 재정 파탄 위기에 몰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까지 멀쩡한 집기류와 직원들의 PC를 교체하는 데 6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거기에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월급을 최고 42% 이상 인상하려 했다면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당장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해야 할 보험 급여비도 없는 마당에 ‘설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단은 ‘경영상의 부득이함’을 이유로 올 1월까지 이같은 조치를 강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달 평균 2000억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3월 현재 누적 적자 2조5천억원

건강보험공단 방만경영 브레이크가 없다
2001년 3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자는 지난해 2조원과 올 들어 생긴 5000억원을 합쳐 총 2조5000억원. 공단은 올 연말까지 지역의보에 지원되어야 할 국고지원금 1조9000여억원을 상반기 중에 모두 당겨 쓰고도, 4월 중에 의료보험료를 20% 이상 올리지 않으면 당장 의료비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요양급여의 지급 중단은 병-의원의 진료 거부와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거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료보험 체계의 전면적 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재정위기 속에서도 공단이 지난해 7월 3개 의보조합의 통합 출범 이후 보여 온 일련의 행태는 과연 보험공단이 빚더미에 빠진 공기업이 맞느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일선 지사와 지역본부의 책상과 의자 각 6100여 개와 캐비닛 1600여 개를 교체하는 데 35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다. 집기류가 내구연한 5년을 경과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공단측은 집기류를 바꾸고도 이 사실을 쉬쉬하다가, 내부에서 잡음이 일자 신규 물품 구입을 중단했다.

“사무실 구조에 맞지 않거나 도저히 쓸 수 없는 집기류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류 중에서 쓸 만한 23%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공단측의 한 관계자는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그런데 공단 모지사 직원 김모씨(38)의 주장은 공단측의 해명과 무척 다르다. 김씨에 따르면, 직원들의 교체 요구도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합 통합 후 사무실 환경을 쇄신한다”며 쓸 만한 집기들을 치운 뒤 새 집기가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집기류 구입과 관련해 ‘이번에는 또 누구 좋은 일 시킨거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했다는 후문이다.



개인용 PC 구입도 마찬가지다. 공단측은 올 1월 직원용 486급 PC 3300여 대를 전격 폐기처분하고 이를 586 펜티엄급 신형으로 모두 교체했다. 여기에 30여억원의 예산이 또 투입됐다. 공단측은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 업무처리 등 전산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했다”며 “업무처리 지연 초래로 발생될 민원인들의 불만 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과연 그럴까. 다음은 직장노조의 한 간부가 ‘솔직한 심정’이라며 털어놓은 얘기다.

“노조에도 새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자마자 곧바로 컴퓨터를 바꿨을 땐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직원 PC의 처리속도가 빠르다고 대민 업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단이 안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문제는 오히려 서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지역-직장-공무원, 교육 의료보험으로 분리됐던 전산망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전산망 과부하와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갖은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 보험 재정파탄의 와중에도 수천 대의 PC를 교체한 이유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라는 공단측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보험공단은 재정고갈로 의료보험료 인상과 수천억원의 국고 지원이 이어졌던 지난해 연말과 올 초 이미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듯한 행동을 연달아 선보였다. “의료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며 지난해 12월27일 지역 보험료를 15% 인상한 공단이 다음날인 12월28일 지역의보 직원들의 임금을 전년 대비 8.5% 인상키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직장의보 출신 직원들과 급여체계를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지난해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6.7% 인상보다 1.8% 포인트 높은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올 기본급 인상률 3%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의보 노조는 이처럼 열악한 재정상황 아래에서도 지난해 인금인상 소급분 36억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공단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상태다.

직원들의 월급만 올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까. 공단은 올 1월9일 이사장과 감사, 이사 3명 등 임원 5명의 기본급을 40%(최고 이사장 42.6%)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1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기본급과 별개로 직급보조비와 업무추진비를 15∼2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 경우 이사장의 월 급여성 경비는 현재 579만원에서 745만6000원으로 28%나 인상되는 셈. 하지만 공단의 이런 인상 ‘음모’는 복지부에서 즉각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기업의 경영진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공단측은 이후 임원 임금 인상안을 슬그머니 예산안에서 제외해 버렸다. “다른 공기업과 비슷하게 임원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도덕성 해이라는 지적을 받은 공단측이 내놓은 군색한 변명이다.

이런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공단은 지난해 11월 파업기간 중 해고했다가 복직시킨 노조원 110명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27억원 중 60여명에 대한 11억4천만원을 복직 4개월이 지나도록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실련 사회보험정책실의 이윤정 간사는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확한 인상 요인 없는 노조와 경영진의 임금 인상 요구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태임이 분명하다”며 “공단과 노조는 자구 노력과 조직혁신을 통해 적자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방만경영 브레이크가 없다
보험공단은 돈 씀씀이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상에서도 심각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일간의 사회보험노조(지역의보노조) 파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굽히고 지역보험 출신 직원 5201명에게 직장의보 출신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금 155억8600만원을 생활안정 자금 명목으로 대여해 준 것. 1인당 300만원씩이며 이자는 연리 3%. 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이었다. 직장의보 노조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반발했고, 지역의보 노조는 ‘대여금 운영제도에 따른 합법적인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맞섰다. 올 3월 말이면 대여금 회수가 끝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들 간에 앙금의 골이 깊어져 있다.

보험공단 경영진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직운영 사례는 그 이전에도 많았다. 공단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체납보험료를 거둔다며 지난해 10월 조직한 체납징수 특별기구에 200여명의 명예퇴직 대상자(전체인원의 40%)를 배치했다. 그러나 이들이 애당초부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한 달도 채 안 돼 모두 사직함으로써 체납 의보료는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징수 특별기구는 대외홍보용으로 그친 셈이다. 공단은 또 6개월 동안 계속된 파업 후유증을 푼다며 평일인 지난해 10월28일 느닷없이 전국 모든 지사에 체육행사를 갖도록 지시해 민원인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전날 오후 전격 결정된 것이어서 사전에 고지할 틈이 없었다는데, 이 행사는 노조에 대한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윤교병 홍보부장은 “그런 사안들은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중요한 것은 재정적자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측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천문학적 금액의 국고지원과 의료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국민들의 시각은 공단의 그것과 많은 편차가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급한 불‘을 앞에 두고 불끄는 흉내만 내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주간동아 2001.03.29 277호 (p38~39)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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