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마디로 말해 ‘못 볼 것’을 보고 서둘러 뚜껑을 닫는 셈이다. 아직은 더 두고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수없이 많은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 사건 역시 ‘실체 없는 의혹’만 불거지다가 “그러면 그렇지”로 끝날 공산이 크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명확한 ‘몸통과 깃털’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고속철 로비와 뒤섞인 정치 자금이 속시원하게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소위 ‘정치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DJ 비자금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에 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면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장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끼리 풀어야 할 사건을 검찰에 떠넘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떠맡아 고생만 하고 욕은 검찰이 다 뒤집어쓴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수부장의 이 발언은 ‘불법 비자금이 관련된 사안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한국식 관행을 인정한 직무유기의 극치다.
그럼에도 검찰이 어떻게 하랴. 터지는 정치자금 사건마다 전직 대통령 내지는 제1 야당 총재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을. 설사 ‘대통령급’이 직접 닿지 않더라도 중진급 의원들이 수명에서 수십명까지 마치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엮여 있는 것은 한국식 정치자금 사건의 전형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표면화된 정치자금 사건만 해도 ‘최순영 리스트’ ‘원철희 리스트’ ‘청구 리스트’ ‘이신행 리스트’ ‘김선홍 리스트’ ‘홍인길 리스트’ ‘동아건설 리스트’ ‘김우중 리스트’ 등 수많은 괴문서와 의혹이 떠돌았다. 이때마다 정치권은 숨을 죽이면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엄살을 떨었지만, 정작 포승에 묶인 금배지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김윤환 전 의원은 공천 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의 돈을 받아 쓴 혐의로 재판받은 지난 99년 7월 “내가 받은 정치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살아 남을 정치인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99년 12월에는 전경련 손병두 전 부회장도 “김우중 회장이 사법 처리되면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이 정치자금 사건의 특징이라는 얘기다.
또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재계와 정치권 사이에서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대 관계인 여야 사이를 오간다는 특징도 있다. 3공 시절부터 안기부 비자금이나 여당 자금이 야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정설이 되다시피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권까지 이런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홍인길 전 청와대총무수석은 98년 8월 청구비리 사건과 관련해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면서 “들어온 돈은 사흘내 나눠줬다”고 말했다. “내게서 돈을 받은 20여명의 핵심 여권인사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20억원의 돈을 전달한 것 역시 ‘한국적’이라는 접두사를 붙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권 관행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 여당 원내총무가 야당 총무에게 약간의 ‘현금 선물’을 했지만, 여야 대치국면이 워낙 견고해지고 여당도 옛 여권만큼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끊겼다는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간에 정치자금이 돌지 않는 현실이 극한 대치를 거듭하는 정국 경색을 만드는 주원인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돈이 오가지 않으니 남는 것은 투쟁과 충돌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정치자금 문제의 핵심은 역시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래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자 당의 총재라는 이중 지위가 총선이나 대선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 김대통령 또한 대가성 여부로 뇌물인지 단순 정치자금인지를 판단하는 97년 11월14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는 많은 정치자금을 받아썼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역시 세풍 사건에서 보듯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지금 김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이회창 총재 3인은 서로 상대방 정치자금의 한 자락씩을 붙잡고 묘한 대치 상태에 서 있다. YS는 걸핏하면, 특히 자신의 대통령 재임 시절 벌어진 정치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DJ 비자금을 밝히겠다”는 협박성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회창 총재 역시 9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강삼재 사무총장이 ‘DJ 비자금’ 문제를 발설한 이후,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된 사안이 고개를 내밀 때마다 “DJ 비자금부터 밝히라”는 공세를 펼친다. 두 사람의 이런 태도는 이번 고속철 로비자금 사건에서도 똑같았다. 사사건건 이런 식이니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 속시원히 파헤져지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김대통령과 여권 또한 YS 비자금은 물론 세풍 사건에 대한 이회창 총재의 관련 여부 및 15대 대선자금에 대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듯하다. 박지원 전 장관은 지난 9월20일 장관직을 물러나면서 그 일단을 슬쩍 내비쳤다. 미국으로 도피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부분은 앞으로 2년 후의 대선에서 이총재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버금가는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의 이처럼 물고 물리는 ‘정치자금 사슬’이 어쩔 수 없는 한국 정치의 딜레마라고 방치할 수만은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조지 부시 후보는 공화당 경선 당시부터 자신의 정치자금 헌납자와 금액을 상세하게 담은 리스트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들에게 매 분기 말까지 들어온 선거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시처럼 대선자금 접수 현황을 매일 게시하는 경우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7월 정당을 비롯한 정치단체들이 정치헌금 기부자와 지출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정치자금 공개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모금액이 2만5000달러(약 2700만원)가 넘는 정당들은 500달러 이상의 지출 명세와 200달러 이상의 기부금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정치자금법은 아직도 ‘원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은 해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거의 공염불이었다. 하다 못해 자금세탁방지법 하나만 해도 지난 97년 재경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계속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더군다나 정치권의 반부패기본법안에서 정치자금 세탁 부분은 슬그머니 빠지기도 했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수표를 이용하도록 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권의 후진성에 대해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진짜 개혁을 위한 칼을 뽑지는 않는 듯한 모습이다. 정치 개혁은 경천동지할 만한 태풍이 한바탕 지나가야 달성되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부시 후보처럼 어느날 그냥 시작하면 되는 일이다. 만약 김대통령마저 정치자금에 관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 한동안 정치인들의 지겹고도 소모적인 정치자금 공방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의 족쇄이기 이전에 국민들이 풀어야 할 족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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