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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면직 취소 “쇼” vs “올바른 처벌”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경찰관 면직 취소 “쇼” vs “올바른 처벌”

부산지역 한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모텔, 승용차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과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은 각각 학교전담경찰로 근무할 당시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내용은 김 경장과 관계를 맺은 학생이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두 경찰은 자진 사직(의원면직)했으나 6월 2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들의 면직을 취소했다.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파견된 경찰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을 챙기라고 학교에 보내놨더니. 챙긴 것은 성욕뿐”이라며 비꼬았다. 하지만 일부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유혹은 어느 성인군자도 인내하기 힘든 것, 경찰들만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같은 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면직 취소 처분은 경찰 내부에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의원면직이 취소되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니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계획인 것.

누리꾼은 대부분 “경찰 내부에서 제대로 처벌할 리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 누리꾼은 “경찰 조직이 폐쇄적이라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면직을 취소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한 듯”이라며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강 청장의 면직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강 청장의 대쪽 같은 성품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간동아 1045호 (p11~11)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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