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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면직 취소 “쇼” vs “올바른 처벌”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경찰관 면직 취소 “쇼” vs “올바른 처벌”

경찰관 면직 취소  “쇼” vs “올바른 처벌”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부산 경찰관들의 파문과 관련해 처벌 계획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역 한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모텔, 승용차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과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은 각각 학교전담경찰로 근무할 당시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내용은 김 경장과 관계를 맺은 학생이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두 경찰은 자진 사직(의원면직)했으나 6월 2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들의 면직을 취소했다.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파견된 경찰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을 챙기라고 학교에 보내놨더니. 챙긴 것은 성욕뿐”이라며 비꼬았다. 하지만 일부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유혹은 어느 성인군자도 인내하기 힘든 것, 경찰들만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같은 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면직 취소 처분은 경찰 내부에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의원면직이 취소되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니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계획인 것.

누리꾼은 대부분 “경찰 내부에서 제대로 처벌할 리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 누리꾼은 “경찰 조직이 폐쇄적이라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면직을 취소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한 듯”이라며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강 청장의 면직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강 청장의 대쪽 같은 성품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간동아 2016.07.06 1045호 (p11~11)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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