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2월 19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 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경제구조 체질을 개혁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임기 내 대도약(Quantum Jump)으로 이끌려는 박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평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도한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혁신 프레임이 나온 만큼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원 4조 원은 기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뭔가.
“3대 핵심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혁신 경제는 엔젤투자펀드 등을 확대하면서 ‘가젤형 기업’(고용 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 내수시장 활성화는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주거비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돈 쓸 여력이 생긴다. 19조 원 수준인 사교육비 규모를 2017년 15조 원으로 낮추고,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LTV와 DTI 문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와 얽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기본 혁신 프레임이 나왔으니 부처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이다.”
부처마다 구체적 실행 계획
▼ 박 대통령은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고,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규제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시행했지만 끝날 때가 되면 (규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그러나 자동효력상실제를 통해 존속 기한이 지난 규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했다. 만약 규제를 연장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각 부처가 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이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야 할 거다.”
▼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정부 주도의 성장과 자원 배분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민간에 역동성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둔 거 같다.
“그렇다. 민간 중심의 ‘경제 틀’을 만들어주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펌프질을 할 때 물이 잘 나오게 하려고 붓는 물) 구실을 하는 거다.”
▼ 혁신 부작용은 없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이 혁신에 반발하게 마련이다. 공공부문 개혁 역시 노동조합(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할지가 숙제다. 하지만 나라 전체 발전을 위해선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극복해야 한다. 2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각 부처 전문가가 지혜를 짜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