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가 뭐기에

대통령 자문기구 중 하나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됐다.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되자 과학계와 정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장관급 위원장을 둔 조직 신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한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계 컨트롤타워 노릇을 하면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총괄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 강성헌 사무관)

국과위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 우선 조직 신설 자체가 주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 그간 작은 정부를 지행해온 MB정부는 조직 이동이나 신설을 최소화했으나, 국과위는 장관급 조직인 데다 규모도 적지 않다. 현재 국과위 인력은 30여 명. 새로 출범하는 조직은 150여 명 규모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출범 시기는 2011년 4월이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반반 섞어 채용하게 된다.

국과위의 향후 역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과학기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R·D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것이다.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맡던 일. 교과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능과 기재부의 R·D 예산 관련 업무를 국과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강성헌 사무관의 설명이다.

“교과부 장관이 수립하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국과위가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또 각 부처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는 R·D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하나의 또 다른 부처가 아니라 ‘부처 위의 부처’다. 이렇게 흩어진 기능을 국과위로 모으면 전 주기에 걸쳐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새 국과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조직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하지만 벌써부터 법안 통과에 힘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등을 지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KAIST 안철수 석좌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윤종용 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관련 정부 부처는 불만

“국과위 부활은 과학부처 폐지에 대한 부담을 덜려는 정부의 임시방편이다.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야 한다. 또 현 정부 들어 부처별 나눠먹기로 진행되던 정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국과위가 생기면 출연연들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야당의 한 관계자)

줄곧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주장했던 야당은 국과위 부활에 못마땅한 표정이다. 그 대신 국과위의 예산 편성권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진 출연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박영아 의원실의 허동엽 비서관은 “국과위는 과학기술부처와 성격이 다르다. 국과위는 전 부처의 R·D를 감독하며,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맞받아쳤다. 국과위에 역할을 뺏기게 된 기재부, 교과부 등 정부 부처들도 불만이다. 다음은 교과부 관계자의 설명.

“다른 정부 부처들은 좋을 게 없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뺏기고, 교과부나 지경부(지식경제부)는 식구들을 내보내야 한다. 신설 조직은 조직 체계나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 불안한 요소가 있는 만큼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과학계는 한목소리로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과학계 민간위원들은 안팎으로 국과위 출범을 위해 애써왔다. 이번 개정안도 상당 민간위원의 의견을 전폭 반영한 결과다. 허 비서관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강력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출범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행령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