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남북한 국지戰 터진다”

2월24일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대변인 담화를 냈다. 이날 북한은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서해를 향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1월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남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했고,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런 북측 움직임과 관련해 2월20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 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미사일 발사 지점은 공격받아야 한다”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남북 간에 실제로 군사충돌이 발생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실제로 해안포, 장사정포, 중단거리 미사일로 우리 함정 등을 공격해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중진 의원으로 최근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과 함께 탈북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전방 부대를 격려하려다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될까 우려해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국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등 북측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대화도 단절된 지 오래고요. 이런 가운데 북측에서 유례없는 적대적 발언과 군사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측은 ‘남측에 기대할 게 없고 국지적 군사충돌을 일으킨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해 NLL뿐 아니라 동해 주변 등 의외의 지역에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측이 공격해오면 남측도 무력으로 대응할 듯한데, 이 경우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현재의 남북 정권 처지에선 전면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북 접경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발할 경우 평양이 ‘공격 중단’을 지시하는 작전통제권을 신속히,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대 위성 사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 도발은 기획할 수 있지만, 그 후의 전개에 대해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전투에 임하는 북한 군부대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확전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인데도 한나라당은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친이(親李)계와 친박(親朴)계는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 당협 위원장 선출, 4월 재·보선 과정에서 다시 대립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친박계 중진으로서 어떻게 보나요.

“그런 내부 문제로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3~4월엔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나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나쁜 상황’이란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 여파에 북한 변수까지 겹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북한이 변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여러 관계자는 “이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제난에도 30%대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반면 “정부의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가 남북관계를 군사충돌 위험에까지 이르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2월25일 ‘조선일보’는 “원칙은 아름답다. 그렇다고 북한이 끌고 가는 현 상황에 대해 원칙적인 관전평만 하는 듯한 정권에 대해선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핵실험을 해도 한국 경제는 멀쩡했다. 주가도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금강산으로 관광객이 다녔고, 개성으로 사람과 물자가 활발히 왕래했기에 외국 투자자나 국내 기업이 ‘한반도 리스크는 높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북대화나 교류가 단절되고 전투태세에 들어간 상황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2월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료 지원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 비료 지원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비료는 봄 파종 전에 줘야 쓸모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등의 200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편집자).”

정부로서는 ‘결국 북한에 밀렸다’ ‘또 퍼주기냐’라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부족 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도와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대북정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료나 쌀 지원이 남북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남측은 지난 10년간 북측에 비료를 제공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풍년이 들어 다행이지만, 그동안 남측이 제공해온 비료는 아마 재고가 바닥났을 겁니다. 올 들어서는 (비료 부족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늘 해오던 인도적 지원마저 끊어버릴 때 서운함이나 야속함이 더 커진다는 말인가요.

“지금 북측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 대결에 미쳐 날뛰는 집권세력”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 비료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측이 먼저 제의해오면…”이라는 태도였다. 당시 여권에서는 “‘배고프면 받겠죠’라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왔다”고 한다(‘경향신문’ 2008년 12월6일 보도). 이래저래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한에 던질 다음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홍 의원의 ‘긴급처방’이 그 카드의 빛깔을 바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