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이종상 사장.
도시행정학 박사 출신인 이 사장은 오랫동안 서울시 건설공무원으로 일한 데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내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손꼽힌다. 2005년엔 한국지역개발학회 도시계획부문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계획국장과 균형발전본부장 등을 지내 서울시 개혁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 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방안(선진화 방안)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보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장이 취임 직후 내놓은 ‘참개혁 경영선진화 방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비리직원 퇴출제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이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토지은행(Land Bank)’ 실시, 외국에 신도시 건설 노하우 수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등의 계획을 쏟아내며 토지공사 개혁을 이끌고 있다. 1975년 ‘토지금고’로 시작된 지 34년, 토공의 중흥기를 이끄는 이 사장을 만나 ‘토공 혁신’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참개혁 경영선진화’라는 모토를 취임 직후 내걸었는데….
“국민이 신뢰하는 토공,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공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내건 모토다. 모두 12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과감한 조직개혁과 인사개혁으로 청렴하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불신이 집중됐던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한 사회환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가 인하와 원가산정의 공정성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조직혁신 방향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업무권한을 지역본부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현장 중심 조직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슬림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직원 청렴도 평가를 감사주관 부서로 이관하고,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3회 이상 적발 시 퇴출시키는 비리직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겠다.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토지은행을 만든다는 계획이 우선 눈에 띄는데….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필요한 시점에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용지나 산업용지, 공공개발용지로 정부 또는 공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양질의 토지를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준비했다.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토공이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비축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토지은행을 만들려면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할 텐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토공은 2011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토지를 미리 취득해 비축할 것이다. 국가는 공공시설용지 터를 싸게 확보함으로써 공공산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기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땅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사업비 상승이나 분양가 인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개발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사회환원 방법으로는 사회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용지나 학교용지 공급, 재단법인 설립에 의한 기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당장 택지비와 산업용지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구가 많다. 대책은 있나?
“‘cost down 365’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원가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토지취득 단계에서부터 설계, 입찰·계약, 시공, 공급, 사후관리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또한 복합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용지에서 생긴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고, 중복조직 통폐합 및 지원인력 축소 등 간접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급가격은 10% 이상, 택지비는 5%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의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모든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한다는 게 토공의 계획이다. 탄소저감형 도시설계 기준을 마련해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형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탄소저감형 기업에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토공은 1996년부터 환경친화 토지상품을 만들겠다는 환경방침을 선포하고 공기업 최초로 환경경영인증(ISO 14001)을 획득하는 등 녹색경영에 주력해왔다. 2005년에는 환경경영을 뒷받침할 ‘통합 환경경영 시스템’도 구축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토공의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자신한다.”
-해외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공을 들이는데….
“알제리 등 중동 산유국과 CIS 국가연합, 베트남 등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붐이 일고 있다. ‘신도시 수출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토공은 이미 신도시, 신행정수도 건설 등 100만평 이상 신도시만 16개를 건설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톈진공단과 심양공단을 건설한 경험도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베트남 등 13개국이 토공에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요청한 상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전체 용역수탁료만 7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