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보험 확대해야 출산율 올라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 6세 소아까지만이라도 정부에서 진료비를 부담해줘야 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소개협) 장훈(50) 회장의 말이다. 장 회장은 “정부의 출산 지원책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일갈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를 1500원 받고 있으나 소아의 경우 두 배에 달하는 3000원을 받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병·의원을 노인 못지않게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소아를 둔 부모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아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 회장이 정부 시범사업인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열심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독감, A형 간염 등 소아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 실제 소개협이 9월 접종철을 맞아 최근 전국 5대 도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중 6명이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양육이 어려운 사회구조적 현실과 양육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의료제도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의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몇몇 소아과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육아 상담료’를 보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회장은 ‘저출산의 해결’은 소아에 대한 보험 확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