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리안 닷넷 비리 확인했지만…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안 닷넷(www.korean.net)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는 주간동아 보도(487호, 5월31일자)가 외교부 자체 감사 결과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간동아는 당시 재단이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코리안 닷넷이 전문가의 진단 결과 전체적인 가치가 제로에 가깝고, 닷넷 조성 과정에서 감리 결과를 조작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면서도 지체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확보하지 않는 등 총체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외교부는 최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재단의 비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당시 담당 부장과 과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시 코리안 닷넷 조성공사에서 이들의 위 결재라인에 있었던 외교부 파견 대사급 이사와 총영사급 실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중 일부는 재단 내에서 벌어진 호봉 조작 등 비리에도 연관돼 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는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 감사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런 비리에 대해 전반적 책임을 져야 할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이나 경고 조치 없이 “받지 못한 지체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라”는 식으로 일관했다. 또 재단을 관할, 감독하는 외교부 담당국과 담당자에 대해서도 그 어떤 주의 조치가 없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야권 관계자는 “일견 보기에는 자기 고백서 같지만 외교부 관료들에 대한 봐주기용 감사이자 물 타기 감사”라며 “외교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코리안 닷넷의 파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파면당한 재단 소속 이모 씨는 최근 모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재단의 해고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밀린 임금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즉시 복귀”시키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