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76%

외자규제 필요성

정부가 최근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사들일 경우 자금 출처 등을 밝히도록 하는 ‘5% 룰’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에 대해 ‘경제분열증’이니 ‘경제 국수주의’니 하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외국계 펀드의 국내기업 인수 시도, 막대한 주식·부동산 투자 차익,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외국자본 규제’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러한 경제 현안에 대해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2명과 학계 18명, 국책 및 민간연구소 20명 등 총 5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면 된다’가 76.3%(38명), ‘투기성 자본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0%(10명),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가 필요하다’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가 54%(27명), ‘공감하지 않는다’ 46%(23명)로 찬반 응답이 팽팽했다.

정부가 우리나라 법인과 개인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 94%(47명), ‘반대’6%(3명)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게 위협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5명)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0%, 15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가 고립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위기 때에는 우리의 경제 여건이 취약하여 외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공정한 룰과 감독·감시 체제를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외국자본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소유권 보호해야” 84%

결론적으로 외자에 대한 전문가 여론은 외국자본과 내국자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내국자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개방화 흐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정부 당국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제도 정비와 함께 국내자본 육성과 사모펀드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13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해서 ‘경제발전에 도움만 된다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이 15.8%였던 반면, ‘외국자본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8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12일 조사와 비교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30.6%에서 15.8%로 14.8%포인트 감소하고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은 68.5%에서 83.6%로 15.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IMF 이후 개방화를 대세로 받아들였던 국민정서가 부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개방화 과정에서 생긴 국민의 이러한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도 정부 당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