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은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번화한 상하이 거리.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이런 입장은 2월22일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핵 문제는 지역안보와 안정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비확산체제 문제에 파급되는 바, 자연히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시에 북한측이 요구하는 안보 방면의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관련국이 조속히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 관련 각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하며, 중국 또한 동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석유가 아닌 유로 도전 봉쇄 파악
하지만 중국은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간 문제라는 과거의 태도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중국은 “핵 문제가 비록 지역안보 및 핵확산 방지 등과 관련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이 북미 간 대화라고 생각한다. 북미 양측이 조속히 직접적인 대화를 재개하여 해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언뜻 보면 중국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이 찬성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낙관적인 시각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이라크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북핵과 이라크 사태에 대해 공히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라크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부정한다. 여기에는 세계정세에 대한 중국 특유의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라크 문제를 ‘석유’가 아닌 ‘유로’를 매개로 접근한다. 이러한 견해를 주도하는 사람이 중국 거시경제학회 상무 부비서장 왕지엔(王建)이다. 그는 최근 발표한 “걸프전과 조선반도 핵위기의 원인 및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가 이라크와 북핵 문제의 본질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자본주의의 신국면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물질생산이 아닌 채권, 주식 등 자본상품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자본상품을 이용해 세계 각국의 물질 생산품과 교역한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경제는 거품이 빠져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왕지엔은 이런 관점에서 이라크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석유통제 의도가 아니라, 유로의 달러에 대한 도전을 봉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코소보 사태를 미국의 유로에 대한 1차 공격으로 보고, 이라크가 그 두 번째 공격 대상이라고 단언한다. 즉 코소보전쟁으로 유럽의 정치·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면치 못했듯이 이번 이라크 문제도 동일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 안정적인 교역 상대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유럽의 불안과 아시아의 안정을 통해 미국은 달러화의 패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교역을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시각은 중국 정부의 외교에 반영되고 있다. 일단 유럽 국가들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입장은 모호하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면서도 직접적인 반대는 피하는 실리외교를 편다. 그 이면에는 이번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전쟁에 대비한 모든 조처를 강구중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리샹양(李嚮陽) 부소장은 2월17일 북경신보(北京晨報)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전쟁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며, 유가불안과 수출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달 원유 수입량을 836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7% 늘리는 등 이라크전쟁에 대비해 원유 비축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 현재 7일분에 불과한 원유 비축량을 2005년까지 1개월분(약 600만t), 장기적으론 90일분(1500만~1800만t)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중국 이익 최대화 다양한 조치 암시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라크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전쟁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달러-유로의 전쟁은 외환 저축의 구조로 봤을 때 미국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외환보유고를 석유 등 전략물자 비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일 전쟁이 확산될 경우 석유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므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경제 하강 국면에서 국민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쟁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국제자본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방비의 증강이 필요하다. 일곱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홍콩·한국·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정책은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드러낸다. 이라크 및 북핵 문제를,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 북핵과 관련해 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히 이라크전쟁이 불가피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중국의 상황 인식은 향후 중국이 전쟁의 와중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한다. 더구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중국이 이 지역의 리더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지금의 한·중 경제 관계를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우선 고유가와 세계적인 경제 하강 국면에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시장경쟁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이라크전 대비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중국의 예측대로 세계 자본시장이 전쟁의 와중에서 좀더 안정적인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