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모양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는 적극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나 할까.
새해가 되자마자 지난해에서 이어진 이슈들을 둘러싸고 미 의회와 인터넷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큰 이슈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다.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과 아직 어려운 경영 여건과 과세방식의 문제점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업계 사이에서 미 의회 역시 찬반 의견이 정확히 양분되어 있다고 한다.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업계와 정부차원의 규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대립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세번째는 통신사업과 관련해 1996년에 제정되었던 통신법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의회가 부산한 가운데 새롭게 백악관의 주인이 된 부시 행정부도 IT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연방 CIO 또는 ‘기술황제’(technology czar)직을 신설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지역, 주, 연방 차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IT 정책의 최고 권위자를 통해 정보통신 업체의 합병 승인과 관련한 업무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합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통신업체가 합병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부, 연방교역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를 거치면서 지루하고 또 때로는 중복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축소하는 것이 공화당 진영의 오랜 정책 목표 중 하나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적 성향의 부시 행정부도 IT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라도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긴 기술황제라는 직책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9년 Y2K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각 주마다 ‘Y2K 황제’라는 직위를 만들어 운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벌써 초대 연방 기술황제로 벤처캐피털리스트에서 하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관리 부실한 각종 제도만 정비해도…
우리나라도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지원 제도만 보더라도 각종 업무가 특정 부처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얼마 전에 완료된 연구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총 12개 부처 85개에 이르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사한 자금도 많고 중복지원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제도의 존재 유무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콘텐츠 업체를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는 정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각종 시스템은 착실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내용을 채울 정보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IT 업계에는 정책 자금 지원도 절실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제도적인 장치를 알맞게 고쳐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IT 업계를 육성해나가는 혜안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