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는 미국 뉴욕에서 9월27일부터 시작된 차관급(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 특사)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월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 부위원장의 방미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북한은 조 특사의 방미가 양국 관계 개선에 중요한 조치이며 한반도의 오랜 적대 상태를 종식시키려는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고위급회담이 북-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북-미 고위급회담 성사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허물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심축인 남북-북미관계의 두 바퀴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틀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지난해 9월 미국이 ‘페리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북-미 고위급회담은 이내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미사일-핵-테러지원국 문제 등 북-미간 3대 현안 때문에 북-미 관계는 지지부진해진 반면 남북관계는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등 급진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된 북-미 관계는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속도와 거리’를 맞추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한 데는 양측의 현실적인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미국의 현 클린턴 행정부와 관계개선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는 실리적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북-미 관계를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남한에서도 야당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까지도 북-미 관계와 보조를 맞추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북한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관계 속도 조절론은 더디게 진행되어 온 북-미 관계에 기댄 측면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대선 국면에 진입한 만큼 북한이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지난 9월 초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유엔 밀레니엄정상회담 참석이 예기치 않은 ‘돌발 사고’로 취소됨에 따라 그런 관측은 더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는 달리 북-미 양측이 고위급회담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 재임 중에 대미관계 개선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위급회담 특사로 북한군 서열 2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을 선택한 점이다. 이는 최근 군부 실세들을 대내외적으로 앞세워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펴고 있는 일련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군부를 대외 개방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변화가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마저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대외 관계 개선에 전례 없이 군부 실력자들을 앞세우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날에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조명록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오찬사를 하게 했다. 또 김위원장은 지난 9월11일 추석 직전에 김용순 특사와 함께 서울에 온 측근 군부 인사인 박재경 대장(총정치국 부총국장)에게 송이버섯 선물보따리를 준 바 있다. 또 얼마 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9월25∼26일)이 열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했다. 따라서 조명록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 참석 및 클린턴 대통령 예방은 대외관계 개선에 군부를 앞세운 일련의 행보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6월말에만 해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재미언론인 문명자씨와의 인터뷰에서 “김용순 비서 등 고위 인사를 미국에 곧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김계관-카트먼 회담에서 북한측은 전격적으로 ‘조명록 카드’를 내밀었다.
이처럼 군부 실세를 대미관계 개선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간 3대 현안이 사실상 모두 군사문제이므로 군부 대표를 회담 대표로 보냄으로써 협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대미관계 개선에 군부가 직접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 개방의 고삐를 군부에 쥐여준 것이다. 그 동안은 대미협상 전면에 나선 외교관들이 군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고 군부는 군부대로 때때로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또 다른 기대효과는 군부 실세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변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가 아니고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고수해온 남북대화의 ‘3대 전제조건’을 사실상 포기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변화를 미국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점진적으로 밝혀왔다. 김대통령은 유엔 밀레니엄정상회담에서 돌아온 지난 9월15일 전직 대통령 및 3부 요인과의 오찬대화에서도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고집해 왔던 남북대화의 3대 전제조건, 즉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수용, 국보법 폐지 요구를 철회한 것은 북한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자국의 이해와 직결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제조건의 철회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 왔다. 미국의 불신은 세계에서 유일한 ‘병영국가’인 북한의 군부가 변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급속한 변화로 동북아의 정치-안보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북한의 진의’를 탐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다. 남북관계 개선을 매개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활발한 움직임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마저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연구소와 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비공개 회의(9월20∼23일·제주도)에서 로버트 매닝(미 외교협회 연구위원) 등 미국측 참가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도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과 정책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은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공세와 맞물려 자칫 동맹국인 남한에서의 미군 지위마저 위태롭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자국을 50년 동안 ‘미제 침략자’로 규정해온 유일한 적대국인 북한이 군부 실세를 특사로 보내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는 극적인 기회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인정’ 등을 포함한 북한 군부의 속내를 직접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북미관계의 변화는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도가 본궤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는 관측도 있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9월30일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관계의 개선의 병행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상호 상승작용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논평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는 야당의 입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끄는 한 축이 남북관계라면 다른 한 축은 북미관계다. 이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남북관계는 앞바퀴고 북미관계는 뒷바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태까지 한반도의 평화 자동차는 남북한 정상의 의지에 따라 전륜구동축에 의해 움직였다. 미국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북미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이제는 후륜구동축까지 가동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 자동차는 ‘안정성’과 함께 ‘가속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