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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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K-공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카툰K-공감’ 통권 301호

  • 황승경 카툰K-공감 부편집장·객원기자

    cartoon@donga.com

    입력2023-11-07 0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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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알기 쉽게 만화로 설명해주는 만화잡지 ‘카툰K-공감’ 301호(2023.11.06.~11.19.)가 발간됐다. 이번 호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유류세 인하’ 소식을 들고 찾아간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을 하루 40㎞ 주행할 경우 유류비가 월 약 2만 5000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건강’에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전격 해부한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➊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➋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➌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보건의료 체계 구조적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경제’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소개한다.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해 소액 청구건이 누락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따뜻한 동행’에서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인 ‘납품대금 연동제ʼ를 분석하고 학력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규제혁신으로 취업 문을 넓히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국민체감 규제혁신‘에서는 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을 다룬 ’공공 안전 정보 수집은 신속하게, 관리 감독은 엄격하게!‘를 통해 달라지는 법안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연재 ’한미동맹의 영웅들‘ 여섯 번째 주인공은 6·25전쟁 당시 100회 출격한 김두만 공군 대장이다. ’전승훈 기자의 K-헤리티지‘에서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도성 안팎의 풍경을 감상하는 조선시대 놀이였던 ’순성놀이‘를 살펴볼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숨은그림찾기-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에서는 성냥개비 5개를 찾는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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