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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교육 이번엔 정말?

文 정부, 교육개혁 칼 과연 어디까지 갈까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업계 ‘공포 마케팅’ 극복이 관건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文 정부, 교육개혁 칼 과연 어디까지 갈까

文 정부, 교육개혁 칼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5월 25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대한민국 사교육은 학부모의 공포를 먹고삽니다. 새로운 교육제도가 나오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지죠. 그럼 학교 교사를 찾아갈까요? 천만에요. 100에 98이 주위 학부모 아니면,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답을 찾는 한 사교육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일하는 한 입시컨설턴트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연일 강도 높은 개혁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계 또한 거대한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 놓였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 도입,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 등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대입 방식이 전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생이 지필 방식의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과 교육부총리 임명이 유력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소신 등으로 비춰볼 때 이 세 가지 변화가 모두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렇게 될 경우 주입식 교육문화가 바뀌고 학교 현장의 ‘학생 줄 세우기’가 사라져 궁극적으로 사교육 영향력 축소,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학교 시험이 사라지고, 고교 내신과 수능 점수가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왜 사교육에 매달리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정책 변화는 곧 사교육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가진 이도 적잖다. 학부모 상당수도 ‘학생의 학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시험점수 없이 대입을 치를 경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가 유리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낸다.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한 40대 직장인은 “문 대통령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교육정책”이라며 “수능 난도를 높여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겠나. 대입 선발 과정에서 시험 성적 대신 학생의 경험, 특기, 적성을 보겠다는 건, 달리 말하면 돈 많은 집에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를 뽑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절대평가’는 다른 말로 ‘성취평가’라고 부른다. 학생의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와 달리 성취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모든 학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다 같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친구와 석차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현재 수능에서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 방식이다. 이를 모든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 경우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대입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현재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 방식(9등급제)으로 산정된다. 상위 4%까지 1등급, 4∼11%는 2등급을 받는 식이다. 내신에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모든 학생이 등수와 무관하게 성취 수준에 따라 A~E등급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능과 내신은 이미 대입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축소돼왔다. 현재 대입전형은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전형과 다양한 평가 요소를 활용하는 수시전형으로 나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73.7%에 달한다. 수시는 다시 내신을 주로 보는 학생부교과전형(40%)과 학업성적뿐 아니라 동아리·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까지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23.6%)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서울 주요 대학 입시의 중심축은 학종에 놓여 있다. 서울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8명(78.5%)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학종에서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고교 교사들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해 기록하는 학생부 내용이다. 1995년부터 교단에 서온 조만기 경기 판곡고 교사(수학)는 “수시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엔 수능 점수와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수능 몇 점, 내신 몇 등급’인지가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수능과 내신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일선 고교가 학종에 맞춰 개발한 학생참여형 수업이 확대되고, 학교 현장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성 논란, 사교육 영향력에 대한 우려

文 정부, 교육개혁 칼 과연 어디까지 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4월 14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교육 혁신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반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4월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현장 교사 776명을 대상으로 고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 비율이 각각 49%였다. 반대하는 이들은 ‘성적 부풀리기 발생으로 평가 신뢰도가 저하될 것’(31%)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의 반작용으로 ‘대학별 고사가 증가할 것’(18%), ‘자사고, 특목고 진학 수요가 증가할 것’(16%)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대해 조만기 교사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가 부작용 없이 정착하려면 외고·자사고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또 대학이 면접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우수 학생 선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회장(대진고 사회 교사)은 고교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고교생은 재학 중 204단위를 이수하게 돼 있다. 이를 180~210단위로 규정해 학업에 관심이 적은 학생은 180단위만 이수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210단위까지 듣게 하면 내신에 자연스럽게 변별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고교가 선택교과를 많이 마련할 경우 대학은 지원자의 성적표를 통해 학생의 학창 시절 관심사와 재능, 잠재력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이런 의견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고교학점제와도 맥이 통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재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하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교 윤리 교사 출신인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고교학점제가 내신 절대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의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지금은 모든 학생이 선택의 여지없이 듣는 ‘수학’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등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당장은 교사 수급, 교실 확보 등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이를 전면 도입하기 힘들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의 대안 과목을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 차츰 선택과목 수를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이도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대학에 가는 것만큼 공정한 제도가 어디 있나. 정부가 그걸 없애면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거나 과거 ‘입학사정관제’ 같은 과외활동 열풍이 일어날 테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5월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고교 내신 절대평가 관련 심포지엄에서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교육위원장은 “내신 등급이 기존 9개에서 5개 수준으로 줄어들면 학생의 학습능력을 변별하기 어렵다. 이 경우 대학은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마련을 검토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대치동 유명 입시컨설턴트 출신으로 지금은 사교육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박재원 ‘아름다운 배움 행복한공부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다만 사교육업계가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벌써부터 ‘수능 절대평가+내신 절대평가=본고사 부활’이라는 얘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사교육 억제 정책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가 그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학교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는 한 학기 이상 자필고사 없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이를 확대해 이르면 내년부터 중학교 3년 내내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은정 선임연구원은 “서로 다른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고 평가받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라며 “지필고사가 없어진다고 평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수행평가나 쪽지시험 등으로 상시 평가가 진행돼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문화를 어찌할꼬

文 정부, 교육개혁 칼 과연 어디까지 갈까

2018학년도 수능 200일 전인 4월 30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뉴스1]

교육부가 공개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성과’ 보고서를 봐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다.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은 인당 평균 8회 이상 체험활동에 참가했고, 이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7점(5점 만점)에 달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대치동 샤론 코치’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입시컨설턴트 이미애 씨는 “자유학기제가 확대돼 중학교 내내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면 내신 관리 위주의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3과 초6년생 두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필시험을 없애면 수행평가에 유리한 독서, 글쓰기, 말하기 등 다른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런 학원은 비용이 보습학원보다 비싸기 마련이고, 학부모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수행평가에 불신을 표하는 학부모도 많다. 한 입시컨설턴트는 “수행평가는 주관적 평가다. 그러다 보니 늘 학부모 항의에 노출된다. 일부 교사는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형식적 기준을 내세운다. ‘1500자 이내로 글을 쓰라’고 과제를 내고 1502자를 써오면 감점하는 식이다. 체육시간 준비물로 ‘닭털 배드민턴공’을 가져오라고 한 뒤 ‘플라스틱 배드민턴공’을 가져온 아이는 감점한 교사의 얘기도 들었다. 이런 식의 수행평가를 접한 학부모들은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다”고 전했다.
한 학부모는 “요즘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연극 수행평가가 인기다.

학급 아이들을 몇 개 모둠으로 짜 특정 소설을 읽게 하고 그 내용을 희곡으로 바꾼 뒤 공연까지 하게 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수행평가가 확산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희곡쓰기’ 사교육이 나타났다. 미리 희곡쓰기를 배운 아이들은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교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 결과가 평가로 이어지니,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켜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정 선임연구원은 “초등학교에 ‘생존수영’ 수업이 생긴 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수영 과외 열풍이 불었다고 들었다. 아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목인데도 그렇다. 학교에 절대평가가 확산하면 아이들 사이에 다소 점수 차가 있어도 일정 기준을 넘어선 아이 모두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 새로운 교육제도는 아이들 줄 세우기 방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극복하면 많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학부모 문화 연구-자녀교육지원활동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교육 지향성(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이 낫다) △엄마 주도성(아이는 모르니 엄마가 앞장서야 한다) △성적 지향성(자녀 성적에 따라 교육 활동 지원방식이 달라진다) △정보의존성(정보의 질이 성적을 좌우한다) 등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당시 연구진은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가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은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성취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때 교육 결과를 좌우하는 건 정보의 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각종 자본을 총동원한다. 학교에는 지식교육보다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결론지었다.

박재원 소장은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개별 학부모가 이러한 믿음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자신에게 ‘정보’를 주는 사교육업계의 의견을 믿고,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각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학종에 대한 불만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김현 경희대 교수가 서울지역 10개 사립대(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2015~2017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이들 대학의 2017학년도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학종(63.5%)이 수능(61.6%)보다 많다. 반면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수능 위주 전형 (16.9%)이 학종(8.3%)의 2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 위주 대입 전형 방식이 고교 다양성과 지역 균형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학종=금수저 전형’이라고 믿는 이가 적잖다. 김진우 대표는 “전국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입시제도만큼 사교육업계에 유리한 게 없다. 단순 암기와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우열을 가르는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도 맞지 않다. 새 정부가 과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학력고사 점수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던 1990년대 돌풍을 일으킨 ‘서태지와 아이들’은 ‘교실 이데아’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중략)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곤 덥썩 그 모두를 먹어삼킨 이 시꺼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중략)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그러고도 25년이 더 흐른 이번엔 주입식 줄 세우기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주간동아 2017.05.31 1090호 (p28~31)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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