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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64 |독·자·편·지

경기 살릴 묘책은 정녕 없나 외

경기 살릴 묘책은 정녕 없나 외

경기 살릴 묘책은 정녕 없나 | ‘건설업 살린다고 서민 살림 좋아지겠니’를 읽었다.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전매제한 완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도 건설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땅부자, 집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빈부격차를 더욱 조장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뤄진 ‘건설 붐’으로 극빈국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해법이 지금도 통할 수는 없다. 40년 전의 정답이 산업구조가 다원화된 2008년에 똑같은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좀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업에만 집중해서는 국내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박해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4동

연예인 불공정 계약 강력 단속하라 |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실태를 다룬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 수천만원짜리 연예인은 극히 한정돼 있을 뿐이다. 이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딘 사람 대부분은 노예나 다를 바 없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공짜 출연은 물론 10년 계약기간도 예사다. 또 이동하는 곳마다 위치를 통보해야 하는 등 사생활도 상당히 침해받고 있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예비 연예인에게 투자하는 것은 모험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노예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예인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기대한다.

최진호 울산시 남구 달동



주간동아 665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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