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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정감사는 계속돼야 한다

그래도 국정감사는 계속돼야 한다

그래도 국정감사는 계속돼야 한다

임정우 | ㈜피플스카우트 대표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능 외에도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올해 국감을 어떻게 봤을까? 주간동아 659호는 이번 국감 이슈를 요점 정리를 넘어 또 다른 의혹 제기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은행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케너텍 로비의혹 등 쟁점들이 터져나와 그런대로 국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런 점에서는 ‘깜도 안 되는 참 깜깜한 국감’이라는 제목은 다소 어색한 여운을 남겼다.

그럼에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은폐 의혹을 다룬 커버스토리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감사원 자료에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중 유독 공무원 숫자만 다르고, 강남 거주민의 재배 면적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 금융사기 주범 박 중위 로비의 끝은 어디 있나’ 내용은 군대에까지 도덕적 해이가 파급됐다는 생각에 심각성이 들게 했다.

고위 공직자의 자살로 더욱 잘 알려진 케너텍 스캔들은 연루자 이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금 5000만원의 조그만 회사가 급성장한 배경에 권력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역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대목이다.

투자자들은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한 ‘폭락 펀드’ 때문에 쓰린 가슴을 달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의 소송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기사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었다. 투자자의 손실에도 운용수수료, 환매수수료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증권사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고시원 방화·흉기난동 사건’을 주제로 한 편집장 칼럼은 그나마 ‘달달한 인생’을 추구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주간동아 2008.11.11 660호 (p13~13)

  • 임정우 | ㈜피플스카우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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