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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는 부동산대책, 50~60대는 일자리정책에 민감

경제정책 논란

20~40대는 부동산대책, 50~60대는 일자리정책에 민감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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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 중심 경제’다.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도 그래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은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 개로 구분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각각 1만6700명, 1만7000명 증원하는 등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돼 민간이 위탁, 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주는 일자리 30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고용이 늘지 않겠느냐는 것. 하루 12시간씩 2교대했던 것을 8시간 3교대로 바꾸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가 주 52시간 근무제다. 

또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9월 12일 현재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문 대통령이나 정부가 약속한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고용률은 66.6%로 전년 대비 0.3%p 하락했고, 비정규직 비중도 32.9%로 0.1%p 늘었다. 9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은 3000명에 불과했다. 7월 5000명 증가에 그쳐 1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줄면서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 이래 최대치다. 실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률 역시 4.0%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0.6%p가 오른 10.0%로, 이는 1999년 8월 10.7% 이후 최고치다.


보수는 일자리, 진보는 부동산정책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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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고 있다. 불로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며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연거푸 발표해 집값 잡기에 나선 것도 소득주도성장이란 애초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20~40대는 부동산대책, 50~60대는 일자리정책에 민감
‘주간동아’는 부동산대책과 일자리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논란이 큰지 물어봤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대책(28.9%)과 일자리정책(28.5%), 최저임금 인상(24.4%) 등이라고 답한 응답이 엇비슷했다(그래프1 참조). 

그러나 연령별, 지역별로 온도 차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부동산대책을 가장 논란이 큰 경제정책이라고 보는 데 반해,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일자리정책을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20대는 부동산대책(30.1%)>일자리정책(29.2%)>최저임금 인상(17.0%) 순으로 답한 반면, 30대는 부동산대책(36.4%)>최저임금 인상(27.7%)>일자리정책(16.7%) 순이었다. 40대는 30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대책(31.3%)>최저임금 인상>일자리정책 순으로 응답했지만, 최저임금 인상(27.1%)과 일자리정책(24.6%)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 차가 30대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다.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20~40대와 달리 일자리정책이 가장 논란이 크다고 응답했다. 50대는 일자리정책(35.7%)>부동산대책(25.4%)>최저임금 인상(25.2%), 60대 이상은 일자리정책(33.3%)>최저임금 인상(24.7%)>부동산대책(24.1%)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서울(33.3%), 경기·인천(32.8%), 대전·충청·세종(31.9%)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부동산대책이 가장 논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강원·제주(48.3%), 광주·전남·전북(28.7%), 부산·울산·경남(28.4%) 등에서는 일자리정책을 가장 큰 논란거리로 인식했다. 단, 대구·경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33.1%)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경제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엇갈렸다.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일자리정책(31.6%)에 예민하게 반응한 반면, 중도성향(28.3%)과 진보성향(31.0%)에서는 부동산대책을 가장 논란이 큰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대책 반대 43%>찬성 38.2%

20~40대는 부동산대책, 50~60대는 일자리정책에 민감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세금 인상 및 대출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찬성(38.2%)보다 반대(43%) 의견이 많았다(그래프2 참조). 30대와 40대는 찬성 여론, 20대와 50대 이상은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52.1%)과 호남(46.8%)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50.5%), 강원·제주(45.8%), 서울(45.6%), 경기·인천(45.1%), 대구·경북(44.2%)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부동산대책에 대한 찬반도 엇갈렸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60.8%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47.7%)이 반대(28.8%)보다 크게 높았다.


일자리정책 찬성 48.2%>반대 44.4%

20~40대는 부동산대책, 50~60대는 일자리정책에 민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48.2%)이 반대(44.4%)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그래프3 참조). 다만 세대별로는 찬반 의견 차이가 컸다. 20대(51.7%), 30대(54.2%), 40대(54.5%) 등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 같은 세대 간 의견 차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50대의 찬성 여론은 39.2%에 그쳤고, 60대 이상에서는 43.6%로 반대(44.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에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전·충청·세종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주 52시간 근무 찬성 49.9%>반대 42.7%

20~40대는 부동산대책, 50~60대는 일자리정책에 민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연령별로는 20대(66.4%), 30대(57.9%), 40대(56.1%), 지역별로는 경기·인천(54.9%), 서울(54.7%), 광주·전남·전북(51.9%), 대전·충청·세종(51.1%)에서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여론 역시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찬반 여론과 같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반대(48.4%) 여론이 더 많았던 강원·제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찬성(66.3%)이 반대(26.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간동아 2018.09.19 1156호 (p32~34)

  •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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