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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셀프 연임’과 ‘관치’ 사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둘러싼 갑론을박 치열… “제왕적 금융지주사 CEO가 문제”

‘셀프 연임’과 ‘관치’ 사이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셀프 연임’을 문제 삼고 있지만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의 3연임 뜻은 확고해 보인다. [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셀프 연임’을 문제 삼고 있지만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의 3연임 뜻은 확고해 보인다. [뉴스1]

최근 금융계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란으로 뜨겁다. 그 정점에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자리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은 처음 되기가 어렵지 한번 되면 10년은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금융지주사 회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금융지주사 회장은 사외이사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통 3년마다 회장을 추천하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리긴 하지만 이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돼 회추위가 회장의 거수기 구실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제왕적 군림은 내부 갈등과 금융 비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신한사태’와 2014년 ‘KB사태’를 들 수 있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응찬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고발을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공모한 사건이다. KB사태는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갈등을 빚은 일이다. 

이러한 사태들로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렇기에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논의되기 시작해 2000년 처음 시행됐으며, 2001년 국내 1호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사의 몸집을 키워 외환위기 때처럼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금융지주사는 그런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속내

금융지주회사법의 가장 큰 맹점은 연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마다 내부 규정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3연임은 물론 4연임, 5연임도 가능하다. 현재 금융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이다. 2018년 3월 임기가 끝나지만 3연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먼저 하나금융지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깊게 연루돼 있다.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은 2015년 말까지 독일 법인에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 대출을 제공하고, 최순실이 말 구매 대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구실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대가로 김정태 회장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 시켜 이 전 본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비위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 요청 내용은 △아이카이스트 부실 특혜 대출 △(박문규) 사외이사 및 (김정태)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부당한 거래 △중국 특혜 투자 등이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은 회전문 인사와 셀프 연임 등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뿐 아니라 과거 정권과 관련된 비리, 주변 인사와 부당한 거래, 특혜 투자 같은 비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관련 의혹은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투자자에게 240억 원 피해를 입힌 사기 혐의로 9월 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11년, 벌금 6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나은행은 아이카이스트에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총 20억여 원을 대출했고 기업 부실로 8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은 이례적으로 2015년 9월 아이카이스트를 함께 방문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노조 측은 “김 회장과 함 행장은 자신들의 연임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던 아이카이스트를 적극 지원했다. 김성진 전 대표의 인맥을 이용해 정권과 관계를 맺으려고도 했다. 김 회장과 함 행장은 아이카이스트의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의혹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은행 대출 실무자로 하여금 4개월 만에 총 20억여 원의 부실 특혜 대출을 취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요청서에는 김정태 회장의 아들 김모 씨가 운영하던 A 온라인 도소매 전문 회사와 박문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의 부당 거래 의혹도 게재돼 있다. A사는 2015년 설립과 동시에 물티슈 전문 제조회사인 B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B사의 회장이 박 사외이사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들은 2016년 8월 B사가 만들고 A사가 판매하는 물티슈를 출산휴가 중인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고자 대량 구매했다는 것. 당시 하나은행과 자회사 직원들은 윗선으로부터 “표시나지 않게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경비를 비자금화해 영업본부별로 구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측은 “하나캐피탈이 수백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티슈는 A사와 B사로부터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외이사는 12월 19일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자진 사퇴했다.


노조 측 의혹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 물어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 요청서에는 김 회장이 중국 특혜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이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국 랑시그룹 신동일 회장(중국계 한국인)에게 ㈜아가방앤컴퍼니를 소개하고 인수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이 과정에서 기업금융 서비스는 물론, 법률·회계 파트너십까지 제공했고 그 결과 랑시그룹이 아가방앤컴퍼니를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 

A사는 설립 당시부터 아가방앤컴퍼니가 소유한 건물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했고, 아가방앤컴퍼니의 감사 박주열 씨는 하나은행에서 오랜 기간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랑시그룹의 관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종 특혜 투자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7년 3월 랑시그룹과 자본금 총 10억 위안(약 1630억 원)의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합작사를 설립했다.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는 랑시그룹이 75% 지분을 보유하고, 하나은행이 2억5000만 위안(약 410억 원)을 출자해 지분 25%를 취득한 회사다. 하나은행은 이 출자회사의 사내이사 5명 가운데 1명을 선임할 권리를 갖고 합작사 내에서 금융자문·주선 업무를 맡는 한편, 국내 PF 투자 건을 찾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나은행은 2017년 6월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1억 위안(약 165억 원)을 2차로 투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유한공사 설립 초기 합의한 사항으로 보유 지분율 25%를 맞추기 위한 계획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가 하나은행 중국법인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행해졌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사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CEO의 셀프 연임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부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CEO와 가까운 분들로 구성하고 연임에 유리하도록 짜가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경쟁이 가능하거나 유력한 경쟁자를 인사 조치해 주변에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연임 분위기를 조성한 게 사실이라면 CEO로서 중대한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12월 13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회추위 구성에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검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금융지주사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 결과를 근거로 금융지주사 회추위의 비합리성과 현직 경영진의 과도한 개입, 허술한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등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거수기’ 사외이사 용납 안 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KB금융지주에도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 경영유의를 공시했다. [뉴시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KB금융지주에도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 경영유의를 공시했다. [뉴시스]


그다음 날 바로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각각 5가지와 7가지 경영유의를 공시했다. 경영유의는 제재는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먼저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회장 후보자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KB금융지주가 현재 회장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평가 시 현 회장을 평가자에서 제외하고 평가 권한을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평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회장은 원칙적으로 CEO 후보군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음에도 회추위원으로 참여하고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돼 CEO 승계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EO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유력하게 포함될 수 있는 이사는 회추위에서 관련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회추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그룹 핵심 포지션 담당 임원 등 내부에서도 CEO 후보를 탐색하게 돼 있으나 개념이 불분명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만큼, 개념을 명확히 해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12월 25일 회추위 구성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앞으로 회추위에서 김정태 회장은 제외되며 사외이사 7명 전원이 회추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내이사인 김병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함영주 행장이 빠지고 추후 다른 위원이 충원될 방침이다. 사외이사 선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주주 또는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받는 방안을 활성화하고 추천 경로도 연차보고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형식적 제도 개정이 아닌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 회장이 연임할 때 회장과 후보군 간 경쟁구도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후보군 추천 경로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하나금융지주는 김정태 회장이 이사회의장을 추천하고, 이사회의장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추천받은 사외이사가 또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국 CEO와 이해관계가 맞는 이들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득의 대표는 “회추위에서 김정태 회장이 빠졌지만 이미 이사회 구성이 자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만큼 김 회장의 3연임 자신감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이란 이름의 관치(官治)?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깊게 연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깊게 연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금융위원회 정책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17년 12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 자격 조건에 금융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신설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들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제는 다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금융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한 뒤 민간 금융회사도 순차적으로 따라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는 ‘관치(官治)’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종남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의장은 “하나금융 지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간섭에 불쾌함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구성이나 운영은 다른 어느 금융회사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간섭이 지나치면 과거 관치금융이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승유 전 회장 체제에서는 이사회에 (김 전 회장과 같은) 경기고나 고려대 출신이 많았지만 현재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고 김정태 회장과 지연·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이 없다. 한국 금융회사 경쟁력이 아프리카 수준으로 혹평받는 건 지나친 규제와 관치 때문이며, 위법 행위를 하면 책임져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금융 회사가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세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관치금융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치는 분명 나쁘다. 하지만 금융지주사의 지배관계 문제는 공익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치라는 이유로 논점을 흐리는 건 옳지 않다. 분명 관치와 관리는 다르다. 혁신위 제안대로 금융지주사 회장 후보 자격 조건에 ‘금융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면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고, 낙하산 인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하나금융지주의 셀프 연임을 방조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렇기에 최근 일어나는 변화는 그것 자체로 의미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 역시 금융당국의 임무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 전문가들은 새해 금융권의 가장 큰 쟁점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꼽는다. 정부와 금융회사, 금융회사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다른 주주보다 노조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로 최근 KB금융지주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외국인 주주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과연 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어디까지 손을 뻗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입력 2018-01-02 18:26:52

  •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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