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56호

..

“보완수사권 폐지 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해자의 보복 범죄”

김예원 변호사 “공소청 구속기간 10일 동안 제대로 된 수사 어려워… 석방 가해자가 보복할 수도”

  • reporterImage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6-09-14 07:00: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홍태식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홍태식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 과정에 참여했기에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새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검경을 통해 하던 수사 업무를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복잡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해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새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존 검사의 기소·공판 업무는 ‘공소청’으로, 부패·마약·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진 데 이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변화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국민에게 떠넘긴 처사”

    9월 8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맡아온 김 변호사를 만나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서 구속기간 안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가해자가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이다. 검찰에 10일의 구속기간을 둔 이유는 그동안 열심히 보완수사를 하라는 취지였다.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소청은 10일 동안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해야 한다(법원이 허가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추가 구속 가능).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에 몇 차례 보완수사 ‘핑퐁’이 오가면 구속기간이 종료되고, 부실 수사로 기소를 못 하면 피의자가 석방될 것이다. 공소청이 불충분한 수사 및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덤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한 여성을 변호한 적이 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피해자인 딸이 ‘아버지가 풀려나면 나를 살해할 것’이라며 공포에 떨어 내가 거처를 마련해줬고,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관철했다. 아동이나 여성 대상의 가정폭력, 장애인 대상의 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기 소유물로 여긴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속을 당하면 적개심을 품고,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려 든다. 만약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게 오히려 피해자 안전 측면에서 나을 정도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사이트 제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다른 이에게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욕설과 비방 수위를 보니 명백한 모욕이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해외 SNS에서 이뤄진 모욕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가해자 ID로 신원을 특정하려면 외국 SNS 업체가 협조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이렇다 할 회신이 오지 않으니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특정 사건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의신청 제도는 기존에 검사가 수사 지휘를 통해 하던 업무를 국민 개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맡기도록 한 개악이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생생한 기록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이의신청의 경우 불과 몇 줄짜리 불송치 이유서를 통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 뒤 ‘이 부분 수사가 미흡하니 다시 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일이다. 최근 이의신청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건당 700만 원, 1000만 원씩 받을 정도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약자도 있는 실정이다.”

    “전건 송치 ‘7대 범죄’ 개념 모호” 

    여당에서 ‘7대 범죄’(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는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대 범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비슷한 범죄도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중대범죄로 볼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 같은 범죄라 해도 일선 경찰의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죄명이 부여될 수도 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여부는 수사관 재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약자를 ‘노예’처럼 학대하고 착취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 단순 폭행, 심지어 임금체불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꼼꼼히 고발장을 작성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로 비교적 중하게 처벌된다.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면 적어도 앞으로 폭증할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해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실무적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김우정 기자

    김우정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SK하이닉스, 미국 매출 1년 새 102조 원 증가

    “현 삼전닉스 주가는 시장이 펀더멘털 오해하거나 과잉 공포에 빠진 결과”

    댓글 0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