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국내외 기업환경과 투자시장의 급변을 몰고 왔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고 금융상품 투자가 늘면서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비)는 코로나19 시대 의뢰인과 함께하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선 엘케이비를 두고 “판검사나 변호사 등 프로들이 자기 사건을 맡기는 로펌”이라는 평이 많다. 2012년 설립 이래 탄탄한 송무 역량으로 법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엘케이비는 기업법무, 공정거래, 조세, 행정, 금융, 재건축·재개발, 노무, 지식재산권, 회생·파산, M&A(인수합병) 등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엘케이비의 가장 큰 강점은 베테랑 변호사들의 꼼꼼한 법률서비스.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우리 로펌의 대표변호사들은 수임 사건에 대해 서면부터 재판 출석, 변론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긴다. 그 덕에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며 “엘케이비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로 의뢰인과 동고동락하는 한편, 사회적공헌 활동(상자기사 참조)을 통해 국내 대표 로펌으로서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기업회생·M&A, 자본시장법, 은행·금융 분야 사건에서 최고 전문성을 지닌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들을 만나 최근 법적 분쟁 양상과 승소 노하우를 들어봤다.

◊국제제재 얽힌 사건도 명쾌하게 해결, 공정거래 분야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던 A업체. 국내 B은행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해당 업체에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을 개설해줬다. 또 다른 C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했다. 뒤늦게 해당 업체가 수입한 석탄이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인 북한산(産)으로 밝혀졌다. “특약에 따라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B은행과 “국제규범인 ‘신용장통일규칙’의 지급 의무를 지켜라”는 C은행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B은행 측 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았던 이화용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비슷한 사례를 찾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은행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건. 이렇다 할 전례조차 없었으나 돌파구를 찾아내 승소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신용장에는 “국제제재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이 특약의 효력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약사항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찾은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판사로 일했고,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4년부터 약 2년간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 초대 심의위원을 지냈다. 엘케이비는 이 변호사 등 공정거래 분야에 해박한 구성원들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사 대응·신고업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기업 지원자, 기업회생·M&A 분야

코로나19 사태는 기업 활동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1069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최대치다. 반면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892곳에 그쳐 2019년보다 11% 줄었다. 경영위기 속 재기의 희망을 노리는 기업보다 아예 파산을 신청하는 곳이 더 많은 것이다.

“채무자·채권자 상생 돕는 법인회생”

이에 대해 기업회생·M&A 분야 사건을 다수 수임한 김종복 대표변호사(31기)는 “대기업은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가졌음에도 일시적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법인회생) 등에서 근무했고, 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법인회생 제도는 기업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는 계속 영업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분할 변제하면 채권자와 상생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법인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케이비 기업법무 그룹은 기업이 직면한 법률 이슈에 대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산업재해 등 노사관계, 지식재산권, 국제상거래 관련 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업법무 그룹의 또 다른 주요 분야는 M&A. 올해 상반기 세계 M&A 시장 규모는 1조7400억 달러(약 2077조5600억 원)로 추산된다. 지난해 같은 때(1조2800억 달러)보다 36% 증가해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국내시장에서도 기업 경영권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최근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하다. 그 자체로는 정당한 활동이나, 국내 중견·중소기업은 계약·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엘케이비는 국내 기업에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투자금 전액 반환 쾌거, 자본시장법 분야

김희준 대표변호사(22기) 사무실로 의뢰인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지난해 불거진 사모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피해자들이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높은 이윤을 낸다”며 투자금 1조3500억 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기업 투자 및 ‘펀드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자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3200여 명, 피해금액은 5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옵티머스 펀드는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그중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43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팔았다. 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피해자들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우리도 옵티머스에 속았다”고 나섰다.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평범한 은퇴자, 샐러리맨 피해자 지원”

사건을 맡은 김 변호사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라는 법리로 난관을 돌파했다. “펀드 판매사 측이 상품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4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먼스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 옵티머스 펀드에 혹했다. NH투자증권 등 판매사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예금채권처럼 안전하다”고 설명한 것도 한몫했다“며 ”당시 증권사는 옵티머스 상품을 팔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상품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익 내기에만 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옵티머스 피해자는 대부분 평범한 은퇴자, 샐러리맨이다. 김 변호사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 로펌을 찾은 피해자들을 비교적 낮은 수임료를 받고 지원했다. 사모펀드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전액 반환 결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엘케이비는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 발맞춰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연구관 등 23년간 검사로 봉직한 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 금융, 특수, 조직범죄, 마약 수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베테랑으로 영화 ‘공공의 적 2’ 주인공 검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가상자산시장 급변 속 믿음직한 솔루션, 은행·금융 분야

엘케이비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대표적 분야가 디지털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하루 21조 원 규모로 세계 3위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라는 상찬과 실질 가치가 없는 투기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관련 사건을 다수 맡은 장일혁 대표변호사(24기)는 “9월 24일부터 관련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러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 상품을 영업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가 적잖다. 가상자산 발행인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많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학에서 지식재산권,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법률 쟁점을 연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시장 사건을 여럿 수임했다.

“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지적”

가상자산시장 규제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얻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말고는 과거처럼 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 거래소들이 투자자 유치에 활용한 ‘벌집계좌’(일반 법인계좌에 불특정 다수의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것) 사용이 막힌 것이다. 장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 시중은행 측을 대리해 이례적 승소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입금정지를 예고받은 한 거래소가 법원에 임금정지조치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은행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가상자산이 거래돼도 실제 가상자산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중앙서버에 장부상 기록만 된다. 거래소와 투자자가 같은 은행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일부 부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투자금만 오갈 뿐 실제 코인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남미 소국에 본사 주소만 둔 페이퍼 컴퍼니가 적잖다. 프로그램 개발은 우크라이나에서, 판촉은 베트남에서 하는 식이다. 별도 영업팀을 꾸려 투자자에게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기에 혹하기 쉽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는 형사적으로 대개 3가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 방판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혐의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문제는 단기간에 많은 암호화폐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중 일부는 과연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기는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며 “문제를 일으키는 부실 암호화폐는 사실상 불법 다단계 상품과 같다. 투자자에게 다시 영업을 맡겨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으로 운영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으로 사회공헌 나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비)는 장학금 전달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월 10일 엘케이비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 자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근로장학금 1100만 원을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기쁨나눔재단에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일시적 금전 지원이 아닌, 자립준비청년이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엘케이비 측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장인종 대표변호사는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계선 지적·지능 장애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케이비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엘케이비는 아름다운재단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역량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결연을 통한 멘토 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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