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진료·투약 일수가 365일로 제한돼 있던 것이 폐지됐다고 하던데…外
A) ‘요양급여 일수 상한제도’는 과다한 진료행위와 약물 투약 등 의료 남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단,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11개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200603212006년 03월 15일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 액수는? 外
A) 건강보험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면 각 유형별로 교체기간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기준액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기준액 이내 구입 때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 때는 기준액의 80%를 지원한…
200603142006년 03월 13일
‘OFF-PUMP’라는 심장수술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가 外
A) OFF-PUMP는 심장수술 시 인공 심폐기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종전에는 약 300만원에 이르는 이용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는데 …
200603072006년 03월 06일
턱뼈 기형을 바로잡는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外
A)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후유증 등으로 얼굴이 변형되고 씹기장애나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인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은 과거에 최대 9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8월1일 이후부터는 건강…
200602282006년 02월 27일
MRI 진단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질환은? 外
A) 암과 뇌중풍처럼 생명에 치명적이면서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2005년 1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 시 적용되지만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진을 거쳐 2차 …
200602212006년 02월 20일
신생아 입원 시 진료비가 면제된다던데...外
A) 2005년 1월부터 신생아가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신생아는 37주 미만에 출생했거나 출생 체중이 2500g 이하인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다. 이밖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200602142006년 02월 13일
2007년까지 변경되는 보험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Q) 뇌·심장 질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A)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역시 특례대상이다. 적용기간은…
200601312006년 01월 25일
암환자가 등록 후 암이 전이된 경우 그 질병에 대해 추가등록해야 합니까?
Q) 암환자가 등록 후 암이 전이된 경우 그 질병에 대해 추가등록해야 합니까? 또 가정간호를 받았을 경우 환자부담금 10%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A) 암환자는 한 번 등록해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부담금 …
200601242006년 01월 23일암환자의 치료비 전액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까? 外
A)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의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법정본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200601172006년 01월 11일본인부담 감소책 중 심장수술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다던데 外
A) 기기 설치,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장수술을 하는 동안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키는 방법 대신, 심장이 움…
200601102006년 01월 09일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도록 변경된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A) ‘난치성 통증’이라 하여,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척수신경 자극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뒤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본인이 전액 …
200601032006년 01월 02일항암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A) 각종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그간 환자의 상태 등(예를 들어, 수술이 불가능한 암3기 이상에만 사용) 각종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돼왔던 대부분의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
200512272005년 12월 26일암 확진을 받고 며칠 후에 중증환자 등록 신청을...
Q) 암 확진을 받고 며칠 후에 중증환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기 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10%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중증환자 등록 신청 유예기간(입원은 9월 말, 외래는 11월 말까지)…
200512202005년 12월 19일‘중증환자 등록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해...
A) ‘암환자와 중증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은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약 32만명에 달하는 모든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는 외래나 입원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
200512132005년 12월 12일‘중증환자 등록제’가 무엇인가요? 外
A) 9월부터 도입된 암, 심장·뇌혈관 질환 환자 부담 절감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암환자에 한하며,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3개월(입원인 경우 1개월)의 유예…
200512062005년 12월 05일국민건강보험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평균적으로 진료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아시아의 대만·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은 80~85%을 지원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85%가량을 지원해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국가가 …
200511222005년 11월 16일순악구개열(언청이)의 경우 왜 2차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2차 수술 모두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형상의 흉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2차 성형수술을 할 경우 적용이 안 됩니다. 1차 수술로 치료가 끝나지 않는 복잡형이거나 성장하면서 2차 수술 또는 그 이상을 실…
200511152005년 11월 14일처방전을 내고 약국에서 약을 사면 비용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外
A) 일단 약 비용은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뉜다.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로 구성되며 이중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약국에 몇 번 방문했는지를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며 …
200511082005년 11월 07일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外
A) 먼저 진료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평소 진료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진료비 내용이 궁금할 경우, 가까운 공단을 방문해 ‘진료비적정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사에서 공정하…
200510252005년 10월 24일부양가족의 진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나요? 外
A) 결론적으로 본인의 진료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 진료 내용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부간이라도 제한하고 있다. 본인 진료 내용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20051018200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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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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